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 보험료부과점수와 재산 기본공제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계산기의 보험료율을 7.09%에서 2026년 7.19%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고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2022년 9월분부터 이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개편 전 자동차 점수를 0점으로 바로잡았으며, 대출 잔액 0원 입력이 기본값으로 바뀌던 오류를 고쳐 사례와 비교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자동차 보험료 폐지 시점과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217호)에 따라 2024년 2월분부터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폐지된 것으로, 그 직전 부과 대상을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로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2024. 1. 5.)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점수로 환산한 뒤 그 합계에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가액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 공제액이 늘어나면 별도 조치 없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최근 지역가입자 부담이 줄어든 것도 요율 조정이 아니라 자동차 점수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편 전후를 함께 계산해 실제 인하액을 보여 줍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소득보험료는 정률제(7.19%)로 산정합니다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분) 이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과거 등급별 점수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 정률제(월 소득 × 7.19%)로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소득보험료 = (연소득 ÷ 12) × 7.19% (연 336만 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 재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등급을 정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주택금융부채가 있으면 그 일부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이 0 이하면 재산 점수는 0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한 과거 점수와 1억 원을 적용한 현재 점수를 함께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순 재산과표 = 과세표준 − 기본공제 − min(과표×50%, 부채×60%)
- 재산 점수는 구간별 계단식으로 정해집니다순 재산과표가 속한 등급 구간으로 점수를 정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달라도 점수가 같고, 구간을 넘으면 점수가 한 번에 오릅니다. 따라서 과표가 조금 낮아져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보험료가 한 단계만큼 줄어드는 반면, 구간 중간에서는 과표가 줄어도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재산점수 = 등급표에서 순 재산과표가 속한 구간의 고정 점수
- 자동차 점수는 현재 기준 0점입니다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월분까지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217호)으로 2024년 2월분부터는 차종·가액과 무관하게 0점입니다. 계산기는 개편 직전 점수를 비교용으로만 계산하므로, 두 값의 차이가 자동차 항목에서 줄어든 금액입니다.현재 자동차점수 = 0 / 과거 자동차점수는 비교 표시용
-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와 합산합니다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를 더한 뒤 2026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해 재산보험료를 구하고, 소득보험료와 합산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매년 정해지며 2025년에는 208.4원이었습니다.월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11.5원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합니다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소득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에 연동되는 2층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편으로 건보료가 내려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월 총 납부액 = 건강보험료 × (1 + 13.14%)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연소득 2,800만 원, 재산과표 2.5억 원, 4,800만 원 차량 보유
입력 조건주택금융부채 6,000만 원 반영 / 개편 전후 비교
적용 과정소득보험료 월 167,767원은 그대로입니다. 재산점수가 공제 확대로 400점에서 337점으로 63점 내려가고, 자동차 178점은 전부 없어집니다. 재산·자동차 점수 합계가 578점에서 337점으로 줄었습니다.
산출 결과월 328,123원 → 270,454원 (월 57,669원 인하, 연 692,028원)
줄어든 57,669원 가운데 42,594원이 자동차 항목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구에는 재산 공제 확대보다 자동차 점수 폐지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사례 B. 연소득 1,200만 원, 재산과표 9,000만 원, 차량 없음
입력 조건주택금융부채 없음 / 소형 자산 세대
적용 과정재산과표 9,000만 원이 기본공제 1억 원 아래로 들어가면서 재산점수가 173점에서 0점이 됩니다. 남는 것은 소득보험료 월 71,900원뿐입니다.
산출 결과월 122,746원 → 81,348원 (월 41,398원 인하, 연 496,776원)
재산 항목이 없어져 이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변동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공제액 이내에 머무는 한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례 C. 연소득 6,000만 원, 재산과표 6억 원, 9,000만 원 차량
입력 조건주택금융부채 1억 원 / 고액 자산 세대
적용 과정재산점수는 개편 전후 모두 708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공제가 5,000만 원 늘어도 순 재산과표가 같은 등급 구간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차 325점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산출 결과월 653,929원 → 576,159원 (월 77,770원 인하, 연 933,240원)
재산 공제 확대의 효과는 0원인 반면 자동차 폐지 효과는 77,770원으로 가장 큽니다. 공제 확대는 과표가 구간 경계 근처에 있는 세대에만 효과가 있고, 구간 중간에 있는 세대에는 변화가 없다는 계단식 구조의 특징을 보여 줍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세대 유형별 인하 효과의 구성계산기 실제 산출값 (소득 정률제 7.19% · 장기요양 13.14% 기준)
| 세대 조건 | 개편 전 월 보험료 | 개편 후 월 보험료 | 월 인하액 | 자동차 항목 기여분 |
|---|---|---|---|---|
| 소득 2,800만 · 과표 2.5억 · 4,800만 원 차량 | 328,123원 | 270,454원 | 57,669원 | 42,594원 |
| 소득 3,500만 · 과표 1.5억 · 4,000만 원 미만 차량 | 298,285원 | 261,194원 | 37,091원 | 0원 |
| 소득 6,000만 · 과표 6억 · 9,000만 원 차량 | 653,929원 | 576,159원 | 77,770원 | 77,770원 |
| 소득 1,200만 · 과표 9,000만 · 무차량 | 122,746원 | 81,348원 | 41,398원 | 0원 |
| 소득 300만 · 재산 없음 · 무차량 | 22,379원 | 22,379원 | 0원 | 0원 |
둘째 줄의 차량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 2022년 9월분부터 이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 기여분이 0원이고, 인하액 37,091원은 모두 재산 기본공제 확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산과표 1.5억 원(주택금융부채 6,000만 원 반영)이 공제 확대로 등급 구간을 두 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첫째·둘째·셋째 줄은 주택금융부채 6,000만 원·6,000만 원·1억 원, 넷째·다섯째 줄은 부채 없음 기준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월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 점수당 금액부과점수 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 금액입니다. 해마다 조정되며, 점수가 같아도 이 단가가 오르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 재산 기본공제재산 점수를 매기기 전에 과세표준에서 일괄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커질수록 점수가 낮은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실거주 주택과 관련된 대출 잔액의 일부를 재산과표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현재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