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수급 탈락 시에도 유지되는 감면 혜택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110만 원(계산기 112만 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1인당 월 95만 원으로 통일하고, 선정기준액을 2026년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기초급여액을 349,700원으로 고쳐 사례와 비교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근로소득 공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한 뒤 산정되므로 "월급을 받으면 연금이 끊긴다"는 통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급여와 요금 감면은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선정기준을 넘어 현금 급여에서 탈락해도 요금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 글은 계산기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 급여가 감액되기 시작하는 구간, 탈락 시에도 유지되는 혜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근로소득에 두 단계 공제를 적용해 반영 소득을 산정합니다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95만 원(본인과 배우자 각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95만 원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월 180만 원이면 (180만 − 95만) × 0.7 = 59만 5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월 95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근로소득 합계에서 95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하므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제 반영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반영 근로소득 = max(0, 월 근로소득 − 950,000) × 0.7
-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월할합니다순자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공제선 이하이므로 환산액이 0원이고, 2억 원이면 (2억 − 1.35억) × 4% ÷ 12 = 216,667원이 반영됩니다. 재산이 공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늘어납니다.재산 월 소득환산액 = max(0, 순자산 − 135,000,000) × 0.04 ÷ 12
- 두 값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반영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2026년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 이하여야 현금 급여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0원이 되고 화면 상단에 기준 초과 안내가 표시됩니다.소득인정액 = 반영 근로소득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까지의 여유분에 따라 감액됩니다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여유분이 2026년 기초급여액 349,700원보다 크면 전액을 지급합니다. 여유분이 그보다 작으면 여유분을 만 원 단위로 내림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소 3만 원은 보장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총수입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기초급여 = (여유분 ≥ 349,700) ? 349,700 : max(30,000, floor(여유분 ÷ 10,000) × 10,000)
-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중증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80,000원, 그 외 저소득 30,000원이 기초급여에 더해집니다. 경증은 기초급여 대상이 아니며, 생계·의료 또는 차상위에 해당할 때만 장애수당 60,000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0원입니다.월 현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중증) 또는 장애수당 (경증)
- 요금 감면은 수급 판정과 별도로 합산합니다통신요금 감면분 27,500원에 전기·도시가스 감면을 중증 24,000원·경증 12,000원, 교통·자동차세 관련 감면을 중증 35,000원·경증 20,000원으로 월 환산해 더합니다. 중증 기준 월 86,500원입니다. 이 값은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계산되므로, 현금 급여에서 탈락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월 총 혜택 = 현금 급여 + 요금 감면 환산액 / 연 혜택 = 월 총 혜택 × 12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중증 · 단독가구 · 차상위 · 월급 180만 원 · 순자산 1억 2,000만 원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595,000원 + 재산 환산 0원 = 소득인정액 595,000원 (기준 1,400,000원 이내)
적용 과정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선 아래라 환산액이 0원입니다. 여유분이 805,000원으로 기초급여액을 넘으므로 349,700원 전액을 받고, 차상위 부가급여 80,000원이 더해집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429,700원 + 감면 86,500원 = 월 516,200원 / 연 6,194,400원
월급이 180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59만 5천 원입니다. 두 단계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를 보여 주는 사례이며, 취업하면 곧 탈락한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사례 B. 중증 · 단독가구 · 일반 저소득 · 월급 250만 원 · 순자산 2억 원 (감액 구간)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1,085,000원 + 재산 환산 216,667원 = 소득인정액 1,301,667원
적용 과정선정기준액까지 남은 여유분이 98,333원입니다. 기초급여액에 못 미치므로 만 원 단위 내림이 적용되어 90,000원이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 부가급여 30,000원이 더해집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120,000원 + 감면 86,500원 = 월 206,500원 / 연 2,478,000원
사례 A와 비교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71만 원 늘었는데 기초급여는 약 26만 원 줄었습니다. 이 구간이 감액 구간입니다. 재산 2억 원에서 산출된 약 21만 7천 원의 환산액이 없었다면 여유분이 315,000원이 되어 기초급여 31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C. 중증 · 부부가구 · 월급 350만 원 · 순자산 4억 원 (기준 초과)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1,785,000원 + 재산 환산 883,333원 = 소득인정액 2,668,333원 (기준 2,240,000원 초과)
적용 과정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43만 원가량 넘겨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요금 감면 환산액 86,5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0원 + 감면 86,500원 = 월 86,500원 / 연 1,038,000원
탈락의 주된 원인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4억 원에서 기본재산 1.35억 원을 뺀 2.65억 원이 월 88만 원의 환산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준을 넘었습니다. 현금 급여가 중단되어도 연 100만 원 규모의 감면은 유지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조건별 월 수령 구조 비교계산기 실제 산출값
| 조건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수당 | 월 총 혜택 |
|---|---|---|---|---|
| 중증 · 생계의료 · 월급 90만 · 자산 3천만 | 0원 | 349,700원 | 90,000원 | 526,200원 |
| 중증 · 차상위 · 월급 180만 · 자산 1.2억 | 595,000원 | 349,700원 | 80,000원 | 516,200원 |
| 중증 · 일반저소득 · 월급 250만 · 자산 2억 | 1,301,667원 | 90,000원 | 30,000원 | 206,500원 |
| 경증 · 차상위 · 월급 120만 · 자산 5천만 | 175,000원 | 해당 없음 | 60,000원 (장애수당) | 119,500원 |
| 중증 부부 · 월급 350만 · 자산 4억 | 2,668,333원 | 0원 | 0원 | 86,500원 |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월급이 90만 원 차이 나지만 월 총 혜택 차이는 1만 원입니다. 반면 셋째 줄에서는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 감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복지 급여 선정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수급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과 부부가 다르게 고시됩니다.
- 기초급여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감액 구간에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수급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경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계층에 지급되는 월 정액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트랙입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소득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아 총수입이 뒤집히지 않도록 급여액을 기준선에 맞춰 감액하는 장치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거주 기반으로 먼저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선 아래 재산은 환산액이 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