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산정 기준 — 2026-09-10 개정으로 달라진 경상환자 향후치료비·8주 심사와 위자료·휴업손해 계산
최종 확인 2026-11-02최근 변경 내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지급기준 원문에 맞춰 계산 규칙을 고쳤습니다. 휴업일수는 입원 일수와 따로 넣도록 했고(약관상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 직장인 소득을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올려 주던 보정을 없애 실제 수입감소액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가사종사자와 소득 금액 증명이 곤란한 유직자 등 약관이 정한 경우에 적용하고 무직자·학생은 휴업손해 0원으로 바꿨습니다. 간병비에는 급수별 인정일수 한도(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를 걸었고, 약관에 근거가 없는 연차 사용 특례 계산을 뺐습니다.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고정값 대신 직접 입력하도록 했으며 월 임금 환산은 25일 기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12~14급 염좌·타박상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 통지는 7일, 이의신청은 통지 후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됩니다. 이에 맞춰 안내를 바꿨습니다. 정책브리핑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국토교통부)
- 향후치료비를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이어서,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사고 시점 선택 항목을 추가했고, 12~14급 4주 진단서 안내는 보험사가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야 한다는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문구에 맞췄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2026.09.03)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담당자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기준)]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약관이 1원 단위까지 산식을 정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① 상해 급수별 위자료(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② 부상으로 일을 쉰 기간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가사종사자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③ 외래 통원 1일당 8,000원씩 산정되는 기타손배금(교통비)입니다. 여기에 개정 전 기준에서는 보험사가 사건을 조기 종결(미결 정리)하면서 절감하는 ④ 향후치료비(앞으로 병원에 지불보증으로 나갈 예상 치료비)가 더해졌습니다. 2026-09-10 개정 이후에는 향후치료비를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이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가해 차량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후미 추돌이나 차선 변경 접촉사고로 입원·통원을 시작하면 며칠 안에 상대방 보험사 대인배상 담당자가 치료 계획과 합의 의사를 묻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길어지거나, "원래 염좌 위자료는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라는 설명을 듣고 50~60만 원에 서둘러 합의한 뒤 통증이 재발하면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12~14급 경상환자(단순 염좌·타박)에게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2026-09-10 이후 사고에서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진단서를 요청하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지급보증이 끝난다는 규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제2항)은 그대로입니다. 또 피해자에게도 과실(예: 80:20, 70:30)이 있으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를 넘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직접 부담합니다(합의금에서 차감). 이 글은 표준약관 조문별 산정 방식과, 무과실 피해자와 쌍방과실 피해자가 각각 어떤 시점에 어떤 근거로 역제안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진단서 상해 급수(1~14급)에 따른 정액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를 산정합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입원 일수나 통원 횟수와 무관하게 오직 진단서상의 상해 급수로만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경추·요추 염좌(12급)는 15만 원, 뇌진탕이나 회전근개 염좌(11급)는 20만 원,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9급)은 25만 원, 갈비뼈 골절(8급)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외래로 통원한 날짜마다 1일 8,000원을 곱해 통원 교통비를 더합니다.기본 확정 배상금 = 상해급수별 정액 위자료(15만~200만 원) + (실제 통원 일수 × 8,000원)
- 2단계: 휴업일수에 1일 수입감소액의 85%를 곱해 휴업손해를 구합니다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휴업일수는 입원 일수로 한정되지 않고,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인의 세후 월 소득을 30일로 나눠 1일 수입으로 쓰고,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넣도록 안내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가사종사자(전업주부)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봅니다. 이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이고, 월 임금은 25일 기준으로 셉니다. 무직자와 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없습니다.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 × 85% — 가사종사자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학생은 0원
- 3단계: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기본 배상금과 대인Ⅰ 초과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분을 차감합니다100:0 무과실 피해자는 이 단계의 공제액이 0원입니다. 80:20이나 70:30처럼 본인 과실이 있으면 1~2단계 합계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먼저 차감합니다. 12~14급 경상환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병원비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원)를 넘은 경우, 그 초과 병원비에 본인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의금에서 추가로 차감합니다.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 × (1 − 본인 과실비율)} − {MAX(0, 발생 치료비 − 대인Ⅰ 한도) × 본인 과실비율}
- 4단계: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경우 "잔여 치료 주수 × 주당 병원 수가"를 더해 최종 합의금을 산정합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험사의 병원비 지불보증이 종료되므로, 이후 자비로 부담할 치료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항목이 향후치료비입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이 단계의 금액이 0원이며, 아래 계산은 1~11급 중상환자 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약침과 정형외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주당 15만~25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므로, 향후 4주~6주 치료가 더 필요한 시점에 합의하면 약 60만~15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3단계 금액에 더해져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최종 적정 합의금 = 과실상계 후 순수 약관 배상액 + 향후치료비(예상 잔여 치료 주수 × 주당 평균 치료 수가, 개정 약관의 12~14급은 0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100:0 무과실) — 직장인 5일 입원 후 10일 통원, 향후 4주 치료 조건 합의 (개정 전 기준 사례)
입력 조건상해 12급(경추·요추 염좌), 본인 과실 0%, 세후 월급 360만 원(1일 12만 원), 입원 5일 + 통원 10일, 한방+정형외과 병행 치료 중, 향후 4주 추가 치료 필요
적용 과정위자료는 12급 기준 150,000원, 휴업 5일(입원 기간) 휴업손해는 120,000원 × 5일 × 85% = 510,000원, 통원 10일 교통비는 80,000원입니다. 무과실이므로 과실상계 없이 순수 약관 배상액만 740,000원이 확정됩니다. 여기에 향후 4주간 주 3회 한방·정형외과 통원 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약 66만~89만 원을 더합니다.
산출 결과최종 적정 합의금 약 140만 원 ~ 163만 원 (중간 협상 목표액 약 151만 원)
이 사례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 12급은 향후치료비가 0원입니다. 약관 배상액 74만 원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고, 치료비는 합의 전까지 지불보증으로 처리됩니다. 개정 전 기준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처음 전화해서 "100만 원에 끝내시죠"라고 제안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약관 배상액(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만 74만 원이므로 향후치료비는 26만 원만 인정한 금액입니다. 항목별 계산표를 근거로 140~160만 원 선까지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B. 입원 없이 통원만 12회 다녀온 전업주부(100:0 무과실) — 3주 차에 조기합의하는 경우 (개정 전 기준 사례)
입력 조건상해 12급(어깨·목 염좌), 본인 과실 0%, 전업주부(입원 0일, 통원 12일, 휴업일수 0일 가정), 한의원 추나·약침 치료 중, 3주 차에 향후 4주 치료비 조건으로 합의
적용 과정휴업일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가정하면 휴업손해는 0원이고(가사종사자는 치료 기간 안에서 휴업일수가 인정되면 1일 일용근로자 임금 × 휴업일수 × 85%를 더 받습니다), 약관 확정 배상액은 위자료 150,000원 + 통원 교통비(12일 × 8,000원 = 96,000원) = 246,000원입니다. 개정 전 기준에서는 피해자가 앞으로 4주간 더 한의원에 다니면 보험사가 약 70만~90만 원의 지불보증 병원비를 더 물어야 했습니다.
산출 결과최종 적정 합의금 약 90만 원 ~ 115만 원 (보험사 병원비 절감분 반영)
개정 전 기준에서 통원만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90만 원대까지 나온 원천은 "앞으로 나갈 병원비(향후치료비)"였습니다.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12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없으므로 같은 조건의 합의금이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 교통비 9.6만 원을 합한 24.6만 원 수준이 되고, 치료비는 실제 발생분이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처리됩니다.
사례 C. 차선변경 중 80:20 쌍방사고(내 과실 20%) — 병원비를 200만 원 쓴 12급 경상환자의 과실상계
입력 조건상해 12급(대인Ⅰ 한도 120만 원), 본인 과실 20%, 직장인 세후 월 300만 원(1일 10만 원), 입원·휴업 3일 + 통원 15일, 이미 발생한 한의원·병원 치료비 총 200만 원
적용 과정위자료 15만 + 휴업손해(10만 원 × 3일 × 85%) 25.5만 + 교통비(15일) 12만 = 기본 배상금 52.5만 원에서 과실 20%를 빼면 4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병원비 200만 원 중 12급 대인Ⅰ 한도(120만 원)를 초과한 80만 원에 대해 본인 과실 20%(16만 원)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해 합의금에서 차감됩니다(42만 − 16만 = 26만 원).
산출 결과순수 약관 배상액이 26만 원으로 줄어들며,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는 계약이면 여기에 향후치료비가 더해짐
본인 과실이 있는 12~14급 경상환자가 대인Ⅰ 한도(120만 원)를 크게 넘겨 고단가 치료를 계속 받으면, 늘어난 병원비 중 본인 과실분(20%)만큼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는 병원비가 대인Ⅰ 한도(120만 원)를 넘기기 전에 치료비와 본인부담 예상액을 보험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전 기준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정산해 합의해 손실을 줄이기도 했지만, 개정 약관의 12~14급에는 향후치료비가 없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상해 급수 및 사고 유형별 대인 합의금 기준 비교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
| 구분 항목 | 12~14급 (단순 염좌·타박 경상) | 9~11급 (디스크·뇌진탕·인대염좌) | 1~8급 (골절·수술·중증 상해) |
|---|---|---|---|
| 약관 정액 위자료 | 15만 원 (12·13·14급 동일) | 20만~25만 원 (10·11급 20만, 9급 25만) | 30만 원(8급) ~ 200만 원(1급) |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 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 | 11급 160만 / 10급 200만 / 9급 240만 | 8급 300만 ~ 1급 3,000만 원 |
|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심사 (2026-09-10 이후 사고)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후 심사 (임산부·만 7세 이하 제외) | 심사 대상 아님 | 심사 대상 아님 |
| 향후치료비 (개정 약관, 2026-10-25 이후 보험기간 시작 계약) | 지급하지 않음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 |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지급 |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지급 |
| 과실 있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 |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의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 | 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 합의금 범위 내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 후유장해 별도 |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청구 | 원칙적 비대상 (단, 추간판 돌출 악화 시 재진단) | 6개월 치료 후 한시장해 인정 가능성 있음 | 맥브라이드 장해율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 청구 |
처음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서 X-ray만 찍고 12급(염좌)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어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9급)이나 미세 골절(8급)이 확인되면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상해 급수를 8~9급으로 상향해야 대인Ⅰ 한도와 합의금 기준이 함께 올라갑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상해급수 (1급~14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상 정도를 1급(중상)부터 14급(단순 염좌·타박상)까지 나눈 법정 등급으로, 급수별 위자료와 치료비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휴업손해 (85% 인정 원칙)부상으로 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의 85%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되며 입원 일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 세대의 가사종사자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지만, 무직자와 학생·유아·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 향후치료비 (조기 합의 시 산정)합의 이후 앞으로 들어갈 병원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정산해 주는 금액입니다. 개정 약관에서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