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의무보험 전액 + 임의 대인 1억·대물 5천만 사고부담금)와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춰 전치 10~12주(상해 3~5급) 선택지의 피해자 1인당 대인배상Ⅰ 의무한도를 2,000만 원 → 1,200만 원(3급 한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음주운전·무면허·마약/약물·뺑소니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금(대인Ⅰ 최대 1억 5,000만 원 · 대물 2,000만 원)은 1원도 빠짐없이 가해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 구간도 대인Ⅱ 최대 1억 원 · 대물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로 구상 청구됩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스쿨존 등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 사고부담금 없이 보험 처리되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자동차보험 법정 사고부담금(민사 구상금) 산출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별 대인배상Ⅰ 한도 내 실손해액 전액과 대물 2,000만 원 이하 전액을 먼저 더하고, 초과분에 대해 대인Ⅱ 1억 원·대물 5,000만 원 한도로 합산합니다.총 사고부담금 = [대인Ⅰ 의무한도 내 실지급액 전액 + MIN(대인 초과분, 1억 원)] + [MIN(대물 실지급액, 2,000만 원) + MIN(대물 초과분, 5,000만 원)]
- 2단계: 피해자 진단 주수별 형사합의금 추산형사처벌 감경(처벌불원서 취득)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실무상 전치 1주당 70만~150만 원(음주·스쿨존·중상해는 주당 130~1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실무 형사합의금 추산액 = 피해자 진단 주수(주) × 사고 유형별 주당 기준액(100만~150만 원) × 피해자 인원수
- 3단계: 운전자보험 보전 차감 후 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산출일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에서 보전받습니다. 반면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는 운전자보험과 자차보험이 모두 100% 면책되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총 사고부담금 + 형사합의금 + 형사벌금 + 본인 자차 수리비) − 운전자보험 보전 가능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 추돌 사고 (피해자 1명 전치 4주[9급] 대인 1,500만 원 · 외제차 대물 수리비 3,500만 원 · 내 차 수리비 600만 원)
입력 조건음주운전 사고 · 대인Ⅰ 9급 의무한도(240~300만 원) · 대물 의무한도(2,000만 원) 초과 · 운전자보험 및 자차보험 100% 면책
적용 과정① 대인 사고부담금: 대인Ⅰ 전액(300만) + 대인Ⅱ 초과분 전액(1,200만) = 1,500만 원 / ② 대물 사고부담금: 대물 의무 전액(2,000만) + 대물 임의 초과분(1,500만) = 3,500만 원 / ③ 형사합의금(600만)+벌금(1,200만)+내 차 수리비(600만) = 2,400만 원
산출 결과보험사 사고부담금 구상 5,000만 원 + 형사합의·벌금·자차 2,400만 원 = 총 7,4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보험 혜택 0원)
대인 1억 300만 원·대물 7,000만 원 이내의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1원도 최종 부담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100% 전액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례 2 — 일반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교차로 사고 (피해자 1명 전치 6주 대인 2,000만 원 · 대물 1,800만 원 · 최신 운전자보험 가입자)
입력 조건음주·무면허가 아닌 일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 자동차보험 정상 작동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 가입
적용 과정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0원 (대인 2,000만·대물 1,800만 전액 보험 처리) / ② 형사합의금 6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 운전자보험에서 전액(1,100만 원) 지급 / ③ 본인 부담: 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산출 결과민사 3,800만 원 자동차보험 처리 + 형사 1,100만 원 운전자보험 처리 → 본인 실제 부담은 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입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약물이 아닌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보험 선지급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4대 범죄 vs 일반 12대 중과실(신호위반·스쿨존 등) 보험 보장 비교4대 중대범죄 vs 일반 12대 중과실
| 비교 항목 |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4대 범죄) | 일반 12대 중과실 · 스쿨존 (민식이법) |
|---|---|---|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 가해자 100% 전액 부담 (최대 1.5억 원) | 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100% 보상) |
|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초과분 최대 1억 원까지 가해자 추가 부담 | 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무한 보상) |
| 대물배상 (의무+임의) | 의무 2천만 전액 + 임의 5천만 (최대 7천만 부담) | 사고부담금 0원 (가입 한도 내 100% 보상) |
| 가해자 자차 수리비 | 100% 면책 (전액 가해자 자비 수리) | 정상 보상 (자기부담금 20~30%만 부담) |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벌금) | 100% 면책 (1원도 지급 불가) | 특약 한도 내 형사합의금 선지급·벌금 보장 |
※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대인 최대 2억 5,000만 원(사망·후유장해 기준) + 대물 최대 7,000만 원까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구상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전액 구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사망 1.5억, 부상 급수별 한도, 대물 2천만 원) 내 지급액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형사위로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 채권양도통지서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음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