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7년 장기분할상환·4.5% 대환대출 산식과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 종료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2026년 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2025년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 원)과 전기요금 지원(25만 원)을 계산 합계에서 빼고 참고 금액으로만 표시하도록 바꿨습니다. 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 공고(연 4.5% 고정·10년·5천만 원)에 보증료율이 없어 보증료 0.7% 가산도 뺐으며, 사례 수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변경(2차) 및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 소진공 대환대출 한도를 업체당 1억 원 → 5천만 원(과거 대환 이용액 차감)으로 고치고 대상 요건(NCB 919점 이하, 2025.6.30 이전 대출)을 반영했으며, 배달·택배비 지원이 2025년 한시 사업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변경(2차)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자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면서 매월 상환할 원금이 백만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이자와 배달앱 수수료·전기요금 인상이 겹쳐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정책자금 최대 5~7년 분할상환 연장, 연 4.5%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산식과 함께 설명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연 최대 30만 원) 지원은 2025년 한시 사업으로 종료되어, 계산 합계에서 빼고 참고 금액으로만 다룹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5~7년) 전환 시 월 상환액 경감 산식거치기간 종료 후 짧은 잔여 상환기간(예: 24~36개월) 동안 몰려 있던 원금 상환액을 최대 60~84개월(5~7년)로 나누어 상환하므로 매월 원금 상환액이 50~70% 이상 줄어듭니다.월 원리금 경감액 = [기존 잔액 ÷ 기존 잔여개월수 + 월이자] − [기존 잔액 ÷ 연장 후 개월수(60~84개월) + 전환 후 월이자]
- 2단계: 연 7% 이상 고금리 → 4.5% 정책 대환대출 이자 절감 산식업체당 최대 한도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 고금리(연 7~15%)를 연 4.5% 고정금리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10년(120개월)으로 늘려 이자 비용과 월 원금 부담을 동시에 낮춥니다. 2026년 공고에 보증료율이 없어 보증료는 더하지 않으며, 보증서부 대출로 실행되면 보증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10년 누적 이자 절감액 = Min(고금리 대출잔액, 5천만 원) × (기존금리% − 4.5%) × (120 + 1) ÷ 24
- 3단계: 현금성 지원 합산 (2025년 한시 지원 제외)지자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연 24만 원으로 가정)을 더해 1년 차 총 유동성 개선액을 구합니다. 2025년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 원)은 종료되어 참고 금액으로만 표시하고, 전기요금 지원은 2026년 공고가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습니다.1년 차 총 현금흐름 개선액 = (월 상환액 경감 합계 × 12개월)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연 24만 원 가정)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연 매출 8,800만 원 치킨·배달음식점 — 정책자금 4,500만 원(잔여 2년) + 제2금융권 9.2% 대출 5,000만 원 보유
입력 조건연 매출 8,800만 원 / 소진공 정책자금 잔액 4,500만 원(잔여 24개월, 금리 3.5%) /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5,000만 원(금리 9.2%) / 월 배달대행비 15만 원 지출
적용 과정정책자금 4,500만 원을 7년(84개월)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면 월 상환액이 200.6만 원에서 67.4만 원으로 133.2만 원 줄어듭니다(연장 금리 +0.2%p 가정). 9.2% 대출 5,000만 원을 소진공 4.5% 대환대출(10년 분할)로 전환하면 월 상환액이 116.8만 원 추가로 줄어듭니다. 지자체 노란우산 장려금은 연 24만 원으로 가정했고, 2025년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참고 30만 원)은 종료되어 합계에서 뺐습니다.
산출 결과월 원리금 상환 부담 -250.0만 원 감소 · 1년 차 매장 현금흐름 총 +3,024만 원 개선 (10년 대환이자 1,184.8만 원 절감)
만기가 몰려 상환 부담이 컸던 매장도 매달 약 250만 원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선 효과의 대부분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에서 나옵니다.
사례 B. 연 매출 9,500만 원 온라인 의류 쇼핑몰 — 택배비 월 8만 원 지출 + 8.5% 사업자대출 3,000만 원 보유
입력 조건연 매출 9,500만 원 / 정책자금 없음 / 시중 8.5% 고금리 사업자대출 3,000만 원 / 월 택배 발송비 8만 원(연 96만 원) 지출
적용 과정고금리 대출 3,000만 원을 소진공 4.5% 대환대출로 전환하면 금리가 4.0%p 낮아집니다(10년 누적 이자 605만 원 절감). 2025년이었다면 택배비 지원 상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종료되어 합계에서 뺐습니다.
산출 결과월 상환액 -68.3만 원 경감 · 10년 대환이자 605만 원 절감 · 노란우산 장려금 24만 원(가정)
택배비 지원이 끝난 지금은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현금흐름 개선의 거의 전부입니다. 대환 요건(NCB 919점 이하,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소상공인 정책금융 3종 및 영세 고정비 지원 기준 비교표중기부·금융위 종합대책
| 지원 프로그램 | 신청 대상 및 매출·금리 요건 | 지원 한도 및 금리 조건 | 핵심 효과 |
|---|---|---|---|
|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연장 | 소진공 직접대출 이용 중 경영애로·다중채무·중저신용 차주 | 잔여 원금 최대 5년~7년(60~84개월) 분할 연장 | 월 원금 상환 부담 50~70% 축소 |
| 소진공 4.5% 저금리 대환대출 (2026년 공고) | NCB 919점 이하 · 2025.6.30 이전 연 7.0%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 연 4.5% 고정 · 10년 분할(2년 거치 가능) | 연간 이자율 2~8%p 인하 및 장기 분할 |
|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2~2024년) | 고금리 사업자대출 보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연 5.0~5.5% 상한(+보증료 0.7%) · 10년 분할 | 이용액만큼 2026년 소진공 대환 한도 차감 |
| 배달·택배비 지원 (2025년 한시, 종료)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업체당 연 최대 30만 원 | 2026년 공고 미확인 — 계산 합계 제외 |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4.5% 대환대출은 연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정상 상환 상태에서 신청해야 승인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장기분할상환 전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통상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여 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7년(60~84개월)까지 늘리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4.5% 저금리 대환대출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및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대리대출)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전환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기존 보증서 담보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장기분할상환 보증서로 교체 발급하여 원금 상환기간을 5~7년 더 연장하는 보증 제도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매출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