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하는 구조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인가 후 변제금 3개월분 미납 시 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설명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의 변제계획 불수행 관리 기준(회생위원 확인·보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폐지 요건(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으로 바로잡고, 법적 근거가 없는 "원금 최대 90% 면책" 표현을 고쳤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 기본 생계비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4인 3,896,843원 등)로 바로잡고 사례와 비교표의 변제금·탕감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 7. 31.)
- 세금(조세 등 청구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고 면책결정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제625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매달 납부할 금액과 원금 면책 규모는 두 가지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두 원칙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인정 부양가족 수에 따라 2026년 법원 최저생계비를 정합니다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인정된 가구원 수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이 기본 생계비가 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7년에 신청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4인 6,929,885원)을 적용합니다.2026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 60%)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5인 4,534,031원 / 6인 5,133,571원
- 월 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서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12로 나누어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기본 생계비와 법원 인정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를 차감합니다. 남는 금액이 소득 기준 월 변제금(가용소득)입니다.소득 기준 월 변제금 =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 − (법정 기본 생계비 + 인정 추가 생계비)
- 보유 재산(청산가치)과 변제기간 총 변제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압류금지 한도 제외분), 차량 시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순자산(청산가치)을 산출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가용소득 합계가 보유 재산보다 적으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도록 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됩니다.최종 월 변제금 = MAX(소득 기준 월 변제금, 보유 재산 청산가치 ÷ 변제 개월 수)
- 총 채무 원금에서 총 변제액을 차감하여 면책(탕감)액을 산출합니다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변제금을 뺀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세금(조세 등 청구권)은 감면·면책 대상이 아니므로(제625조 제2항 제2호) 이 계산의 총 채무에서 제외합니다.원금 탕감액 = 총 무담보 채무 원금 − (월 변제금 × 변제 개월 수)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월 실수령 3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2인 가구), 무담보 채무 1.2억 원, 재산 1,500만 원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300만 원, 인정 가구원 2인(본인+미성년 자녀),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재산 청산가치 1,500만 원, 일반 36개월 변제
적용 과정2인 가구 2026년 기본 생계비 2,519,575원을 월급 300만 원에서 빼면 월 가용소득은 480,425원입니다. 36개월간 납부할 총 변제 예정액은 17,295,300원으로, 보유 재산(1,5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합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480,425원 / 36개월 총 변제액 1,730만 원 / 원금 10,270만 원 탕감 (원금 탕감률 85.6% + 이자 면책)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1명이 인정되어 기본 생계비가 1인 가구보다 약 98만 원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48만 원씩 3년간 납부하고 원금의 85% 이상을 면책받는 사례입니다.
사례 B. 월 실수령 250만 원, 1인 가구(미혼), 채무 9,00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재산 5,000만 원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250만 원, 인정 가구원 1인, 총 채무 9,000만 원, 보유 재산 청산가치 5,000만 원, 일반 36개월 변제
적용 과정1인 가구 기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소득 기준 월 가용소득은 961,457원(36개월 합계 약 3,461만 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이 5,000만 원이므로, 법원은 최소 5,000만 원(현가율 보정 시 약 5,4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약 1,500,000원 (청산가치 보장으로 상향) / 36개월 총 변제액 5,400만 원 / 원금 3,600만 원 탕감 (탕감률 40.0%)
소득에 비해 보유 재산(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많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월 변제금이 소득 기준보다 약 54만 원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압류금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C. 월 실수령 230만 원, 만 28세 청년 1인 가구, 채무 7,500만 원, 재산 500만 원 (청년 단축 특칙)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230만 원, 1인 가구, 총 채무 7,500만 원, 재산 500만 원, 서울회생법원 청년(만 30세 미만) 24개월 단축 변제 적용
적용 과정1인 기본 생계비 1,538,543원을 공제한 월 가용소득은 761,457원입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어, 24개월 변제안을 인가받은 사례입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761,457원 / 24개월 총 변제액 1,827만 원 / 원금 5,673만 원 탕감 (원금 탕감률 75.6%)
일반 36개월 변제였다면 총 2,741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단축 변제기간이 적용되어 변제 기간이 1년 줄고 변제 총액도 약 914만 원 감소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가구원 수 및 청산가치(재산) 유무에 따른 개인회생 변제금·탕감률 비교2026년 중위소득 60% 기준
| 구분 (월소득 300만 원·채무 1억 기준) | 인정 생계비 | 보유 재산(청산가치) | 월 변제금 | 원금 탕감률 (이자 100% 별도) |
|---|---|---|---|---|
| 1인 가구 (재산 1,000만 원) | 1,538,543원 | 1,000만 원 (미달) | 1,461,457원 (소득기준) | 47.4% (4,739만 원 탕감) |
|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재산 1천만) | 2,519,575원 | 1,000만 원 (미달) | 480,425원 (소득기준) | 82.7% (8,270만 원 탕감) |
| 3인 가구 (자녀 2명·재산 1천만) | 3,215,422원 | 1,000만 원 (미달) | 가용소득 없음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변제 재원 부족 —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 검토 |
| 2인 가구 (전세·차량 재산 6,000만 원) | 2,519,575원 | 6,000만 원 (초과 적용) | 약 1,800,000원 (재산기준) | 35.2% (청산가치 보장으로 변제 증액)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될수록 생계비 공제액이 커져 월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채무자가 매달 버는 세후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은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개인회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총합(현재가치)이, 채무자가 현재 파산하여 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몫(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채권자의 급여 압류, 예금 가압류, 독촉 전화 등 일체의 강제집행과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2026년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의 기준이 됩니다.
- 면책결정 (Discharge)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후, 법원이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조세 등 청구권(세금), 벌금·과태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