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 주는가
최종 확인 2026-09-18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내 월급에서 매달 얼마를 법원에 내야 하고, 원금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안 갚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정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를 먼저 보장해 준 뒤, 남은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이상을 면책해 주는 구조입니다. 본 심화 해설에서는 2026년 대법원 회생실무준칙과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변제금을 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인정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6년 법원 최저생계비를 확정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가족이라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만 본인에 더해 가구원 수로 인정받으며, 이에 맞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금액이 기본 생계비로 확정됩니다.2026 기본 생계비 = 1인 1,458,000원 / 2인 2,412,000원 / 3인 3,088,000원 / 4인 3,760,000원
- 월 평균 실수령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서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12로 나눈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에서 위 기본 생계비와 법원 인정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남는 돈이 소득 기준 월 변제금(가용소득)입니다.소득 기준 월 변제금 =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 − (법정 기본 생계비 + 인정 추가 생계비)
- 보유 재산(청산가치)과 36개월 총 변제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압류금지 한도 제외분), 차량 시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순자산(청산가치)을 산출합니다. 만약 36개월 동안 낼 가용소득의 합계가 내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도록 월 변제금이 강제로 상향 조정됩니다.최종 월 변제금 = MAX(소득 기준 월 변제금, 보유 재산 청산가치 ÷ 변제 개월 수)
- 총 채무 원금에서 최종 총 변제액을 차감하여 면책(탕감)액을 확정합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는 100% 전액 탕감됩니다. 또한 원금 중에서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한 총 변제금을 뺀 나머지 원금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최종 원금 탕감액 = 총 무담보 채무 원금 − (최종 확정 월 변제금 × 변제 개월 수)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월 실수령 3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2인 가구), 무담보 채무 1.2억 원, 재산 1,500만 원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300만 원, 인정 가구원 2인(본인+미성년 자녀),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재산 청산가치 1,500만 원, 일반 36개월 변제
적용 과정2인 가구 2026년 최저생계비 2,412,000원을 월급 300만 원에서 빼면 월 가용소득은 588,000원입니다. 36개월간 납부할 총 변제 예정액은 21,168,000원으로, 보유 재산(1,5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가뿐히 통과합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588,000원 / 36개월 총 변제액 2,116만 원 / 원금 9,883만 원 탕감 (원금 탕감률 82.4% + 이자 100% 면책)
부양가족(미성년 자녀)이 1명 인정되면서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대비 약 95만 원 상승하여, 매달 58만 원씩만 3년간 납부하고 원금의 82% 이상을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가장 이상적인 회생 사례입니다.
사례 B. 월 실수령 250만 원, 1인 가구(미혼), 채무 9,00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재산 5,000만 원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250만 원, 인정 가구원 1인, 총 채무 9,000만 원, 보유 재산 청산가치 5,000만 원, 일반 36개월 변제
적용 과정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58,000원을 빼면 소득 기준 월 가용소득은 1,042,000원(36개월 합계 약 3,751만 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이 5,000만 원이므로, 법원은 최소 5,000만 원(현가율 보정 시 약 5,400만 원) 이상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약 1,500,000원 (청산가치 보장으로 상향) / 36개월 총 변제액 5,400만 원 / 원금 3,600만 원 탕감 (탕감률 40.0%)
소득에 비해 보유 재산(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많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발동되어 월 변제금이 소득 기준보다 약 46만 원이나 껑충 뛰게 됩니다. 신청 전 압류금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C. 월 실수령 230만 원, 만 28세 청년 1인 가구, 채무 7,500만 원, 재산 500만 원 (청년 단축 특칙)
입력 조건세후 월소득 230만 원, 1인 가구, 총 채무 7,500만 원, 재산 500만 원, 서울회생법원 청년(만 30세 미만) 24개월 단축 변제 적용
적용 과정1인 최저생계비 1,458,000원을 공제한 월 가용소득은 842,000원입니다. 만 28세 청년으로 학자금 및 취업 지연으로 인한 채무임을 소명하여 24개월 단축 변제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산출 결과월 변제금 842,000원 / 24개월 총 변제액 2,020만 원 / 원금 5,479만 원 탕감 (원금 탕감률 73.1%)
일반 36개월이었다면 총 3,031만 원을 갚아야 했으나, 24개월 단축 특칙을 적용받아 1년 일찍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변제 총액도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아낀 성공 사례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가구원 수 및 청산가치(재산) 유무에 따른 개인회생 변제금·탕감률 실측 비교2026년 중위소득 60% 기준
| 구분 (월소득 300만 원·채무 1억 기준) | 인정 생계비 | 보유 재산(청산가치) | 확정 월 변제금 | 원금 탕감률 (이자 100% 별도) |
|---|---|---|---|---|
| 1인 가구 (재산 1,000만 원) | 1,458,000원 | 1,000만 원 (미달) | 1,542,000원 (소득기준) | 44.5% (4,448만 원 탕감) |
|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1명·재산 1천만) | 2,412,000원 | 1,000만 원 (미달) | 588,000원 (소득기준) | 78.8% (7,883만 원 탕감) |
| 3인 가구 (자녀 2명·재산 1천만) | 3,088,000원 | 1,000만 원 (미달) | 소득 부족 (신청 불가/조정) | 생계비 이하 소득 시 최소변제 협의 |
| 2인 가구 (전세·차량 재산 6,000만 원) | 2,412,000원 | 6,000만 원 (초과 발동) | 약 1,800,000원 (재산기준) | 35.2% (청산가치 보장으로 변제 증액) |
개인회생은 소득이 너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탕감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부양가족이 인정될수록 생계비 공제액이 커져 매달 내는 변제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채무자가 매달 버는 세후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그 외 남는 돈(가용소득)은 단 1원도 남김없이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합(현재가치)이,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해서 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가져갈 몫(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채권자들의 급여 압류, 통장 가압류, 독촉 전화 등 일체의 강제집행과 추심 행위를 못 하도록 막아주는 채무자 보호 방패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60%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보장하는 기본 인간다운 생계비의 기준선입니다.
- 면책결정 (Discharge)변제계획안에 약속한 36개월치 변제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을 때, 법원이 나머지 못 갚은 원금과 이자 전액에 대해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최종 졸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