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일수에 따른 채무조정 감면 범위와 계산 구조
최종 확인 2026-10-16-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기준에 맞춰 무담보 채무 한도 15억 원 → 5억 원(총 15억 원),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6개월 → 최장 3년·금리 하한 3.5% → 3.25%·상한 10% → 15%, 연체이자 80% → 전액 감면으로 고치고, 취약계층 90% 감면은 원금 5,000만 원 이하 특별면책에만 적용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비교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채무 원금을 법정 조정 한도 범위로 보정합니다입력값이 무담보 채무 조정 신청 한도인 5억 원(담보 10억 원, 총 15억 원)을 초과하면 5억 원으로 보정하고, 100만 원 미만이면 하한값으로 보정합니다. 보정이 적용되면 결과 상단에 별도 안내가 표시됩니다.조정대상 원금 = min(5억, max(100만, 입력 원금))
- 비교 기준인 "조정 전 월 상환액"을 산출합니다감면 효과를 비교하려면 기준값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기존 가중평균 금리로 원리금균등 60개월 상환을 가정한 월 상환액을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값은 현재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한 기준값입니다.월 상환액(전) = P × r × (1+r)^60 ÷ ((1+r)^60 − 1), r = 연금리 ÷ 12
- 연체 구간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장래 이자율을 0%로 하고 원금 감면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감면하지 않고 약정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뒤 연 3.25%~8% 범위로 제한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기존 금리의 65% 수준으로 낮추되 연 3.25%~15% 범위로 제한합니다(공식 기준: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고 연 15%·신용카드 10%, 최저 3.25%). 청년·취약계층을 선택하면 각각 더 큰 인하 계수가 적용됩니다.프리워크아웃 금리 = clamp(기존금리 × 0.5, 3.25, 8.0) / 신속채무조정 금리 = clamp(기존금리 × 0.65, 3.25, 15.0)
-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은 상각·미상각 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전체 원금을 상각채권 비중에 따라 나눕니다. 상각 부분에는 일반 55%, 청년 65%, 취약계층 85%의 감면율을, 미상각 부분에는 일반 15%, 청년·취약계층 25%의 감면율을 곱한 뒤 합산합니다. 이 비율은 공식 범위(상각 20~70%, 미상각 최대 30%,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상각 최대 90%·미상각 최대 50%) 안에서 둔 계산용 가정이며, 취약계층 감면율은 특별면책 요건인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상각 비중이 낮으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총액이 크게 늘지 않으므로, 결과에 표시되는 총 감면율은 채무자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원금 감면액 = (원금 × 상각비중 × 상각감면율) + (원금 × (1−상각비중) × 미상각감면율)
- 미납·연체이자 처리 방식도 제도별로 다릅니다세 제도 모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까지 전액 감면하고 장래 이자도 받지 않는 반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한 뒤 낮아진 약정이자율로 원리금을 나누어 갚습니다.이자 감면액 = 누적 미납·연체이자 전액 (세 제도 공통)
- 잔여 원금을 상환 개월 수로 나누어 월 변제금을 산출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장래 이자가 0%이므로 잔여 원금을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상환 기간을 늘리면 총 상환액 변동 없이 월 부담만 줄어듭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은 인하된 금리로 원리금균등 공식을 다시 적용하므로,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은 줄지만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기간 연장의 효과가 제도별로 반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개인워크아웃 월 변제금 = 잔여 원금 ÷ (상환연수 × 12)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적용 트랙 | 입력 조건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 월 변제금 |
|---|---|---|---|---|
|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 2,000만 원 · 연 15% · 5년 | 0원 | 300,000원 | 422,485원 |
| 프리워크아웃 (31~89일, 청년) | 2,800만 원 · 연 18% · 10년 | 0원 | 1,800,000원 | 327,997원 |
|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일반) | 4,500만 원 · 상각 60% · 8년 | 17,550,000원 | 4,200,000원 | 285,938원 |
| 개인워크아웃 (취약계층, 상각 100%) | 4,800만 원 · 연 19% · 8년 | 40,800,000원 | 6,000,000원 | 75,000원 |
용어 설명
용어
- 상각채권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 장부상 이미 손실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감면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미상각채권아직 손실 처리되지 않고 정상 자산으로 남아 있는 채권입니다. 감면 폭이 상각채권보다 크게 제한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기간이 짧거나 연체 직전 단계에서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로 연체 진입을 예방하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 구간에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금리를 인하하는 사전채무조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장기 연체 구간에서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한 뒤 장기 분할 변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변제계획안조정 확정 시 정해지는 월 납입액과 납입 회차를 담은 계획서입니다. 이 문서의 금액이 실제 확정 금액입니다.
- 상환유예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변제금 납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