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환급의 다섯 가지 요건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액은 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보증료 지원 한도를 30만 원에서 국토교통부 기준 40만 원(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보증은 30만 원)으로 올려 사례와 비교표를 다시 계산했고, "생애 1회 지원" 설명을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현행 제외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소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가 이 보증료를 돌려주는 지원사업이 있으며, 심사는 점수제가 아니라 통과·탈락 방식입니다. 소득, 보증금, 주택 유형, 수혜 이력, 나이의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조건과 관계없이 환급액은 0원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가 한도 안에서 거의 그대로 환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요건에서 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가구 유형을 고르면 소득 상한이 함께 결정됩니다청년 단독 가구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청년 외 일반 저소득 가구는 6,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신청 유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가구 유형을 먼저 입력받는 것도 이 상한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소득 요건 = 연소득 ≤ 유형별 상한 (5,000만 / 7,500만 / 6,000만)
- 보증금 상한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 원입니다.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과 달리 가구 유형별 예외가 없습니다.보증금 요건 = 임차보증금 ≤ 3억 원
- 주택 유형은 중복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일반 민간 임대차 계약만 대상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수수료 대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어 제외되고, LH·SH 등 공공임대와 법인 명의 기숙사 계약도 빠집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른 기준입니다.주택 요건 = 일반 민간 주택 (등록임대·공공임대·법인 계약 제외)
- 청년 유형에만 연령 요건이 추가됩니다청년 단독 가구로 신청하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혼부부와 일반 저소득 가구에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 연령을 넘었더라도 지원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령 요건 = (청년 유형인 경우) 만 19세 ≤ 나이 ≤ 39세
-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소득·보증금·주택·수혜 이력·연령 요건을 모두(AND)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계산기는 탈락 사유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것부터 보완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적격 = 소득 AND 보증금 AND 주택 AND 동일 보증서 미수혜 AND 연령
- 지원율을 곱한 뒤 4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액의 100%, 일반 저소득 가구는 9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40만 원 한도(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30만 원)가 마지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료를 42만 원 납부했다면 환급액은 40만 원이며, 나머지 2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환급액 = min(납부 보증료 × 지원율, 400,000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만 28세 청년, 보증금 1.8억 원에 보증료 285,000원 납부
입력 조건연소득 3,200만 원 / 일반 민간 주택 / HUG 가입 / 이 보증서로 처음 신청
적용 과정소득 3,200만 원은 상한 5,000만 원 아래, 보증금 1.8억 원도 3억 원 아래, 나이도 요건 범위 안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율 100%가 적용되고, 285,000원은 4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산출 결과환급 285,000원 / 실제 본인 부담 0원
보증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한도 4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지원율 10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 효과가 가장 큽니다.
사례 B. 신혼부부, 보증금 2.8억 원에 보증료 420,000원 납부
입력 조건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 만 34세 / HF 가입 / 이 보증서로 처음 신청
적용 과정소득이 신혼부부 상한 7,5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2.8억 원도 상한 이내입니다. 지원율 100%로 계산하면 420,000원이지만 한도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산출 결과환급 400,000원 / 실제 본인 부담 20,000원
이 경우 지원율이 아니라 한도가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보증료도 커지지만 한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증료가 40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실제 지원 비율이 100%보다 낮아집니다.
사례 C. 만 48세 일반 저소득 가구, 보증료 260,000원 납부
입력 조건연소득 5,500만 원 / 보증금 2.2억 원 / SGI 가입 / 이 보증서로 처음 신청
적용 과정청년 연령을 넘었지만 일반 저소득 유형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5,500만 원도 이 유형의 상한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지원율이 90%이므로 260,000원의 90%인 234,000원이 환급액입니다.
산출 결과환급 234,000원 / 실제 본인 부담 26,000원
같은 소득 5,500만 원이라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했다면 상한 5,000만 원 초과로 탈락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환급액이 0원과 234,000원으로 달라집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요건별 탈락 사례와 환급액계산기 산출값
| 신청 조건 | 판정 | 지원율 | 환급액 | 본인 부담 |
|---|---|---|---|---|
| 청년 28세 · 소득 3,200만 · 보증료 285,000원 | 적격 | 100% | 285,000원 | 0원 |
| 신혼부부 · 소득 7,000만 · 보증료 420,000원 | 적격 | 100%(한도 적용) | 400,000원 | 20,000원 |
| 일반 저소득 48세 · 소득 5,500만 · 보증료 260,000원 | 적격 | 90% | 234,000원 | 26,000원 |
| 청년 30세 · 소득 5,500만 원 | 소득 상한 초과로 탈락 | — | 0원 | 300,000원 |
| 청년 30세 · 보증금 3.5억 원 | 보증금 상한 초과로 탈락 | — | 0원 | 500,000원 |
| 청년 30세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 주택 유형으로 탈락 | — | 0원 | 300,000원 |
아래 세 줄은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한 가지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경우의 부분 지원은 없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료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유형,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항력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는 권리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 가입 의무와 수수료 분담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동일 보증서 재신청 제한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지원 제외 기준입니다.
- 국비·지방비 매칭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부 기준과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