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대출, 연 12.5%·2년에서 연 4.5%·10년으로 개편 — 100만 원 대출 이자 비교
최종 확인 2026-09-30사채 대신 긴급하게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정부 소액대출은 2023년 3월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명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 12.5%에 최대 100만 원, 만기 2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3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없이 신용 하위 50%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최초 100만 원을 연 4.5%에 만기 10년으로 대출하는 구조입니다.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해 6,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이며, 국회에서 12월 초 예산이 확정되어야 시행됩니다. 100만 원 기준 2년 이자는 2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에 계산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어느 제도 대상인지 판정합니다현행 상품은 신용 하위 20% 이하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용 하위 20~50% 구간이나 소득이 3,500만 원을 넘는 저신용자는 개편안에서 처음 대상이 됩니다.현행 대상 = 신용 하위 20% AND 소득 ≤ 3,500만 · 개편안 대상 = 신용 하위 50%
- 2단계: 금액과 기간을 제도 한도 안으로 맞춥니다두 제도 모두 최초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간은 현행 최대 24개월, 개편안 최대 120개월이므로 이를 넘게 입력하면 한도로 보정해 계산합니다.원금 = min(입력 금액, 100만) · 기간 = min(입력 개월, 제도 만기)
- 3단계: 상환 방식별 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원금 × 연 금리 ÷ 12만큼의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원리금균등상환의 총이자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원리금균등 월 납입 = 원금 × r ÷ (1 − (1 + r)^−n), r = 연 금리 ÷ 12
- 4단계: 다른 대출과 비교합니다같은 금액·기간에 비교 금리(기본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해 총이자를 계산하고, 정부 소액대출 이용 시 절감되는 이자를 표시합니다. 불법사채에서 제안받은 금리가 있다면 그대로 입력해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절감 이자 = 비교 대출 총이자 − 정부 소액대출 총이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신용 하위 15% · 연소득 2,400만 원 · 100만 원 · 24개월 만기일시
입력 조건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상 (연 12.5%)
적용 과정매달 이자 10,417원 × 24개월
산출 결과총이자 25만 원 · 연 20% 대출(40만 원)보다 15만 원 절감
같은 조건에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총이자는 9만 원입니다.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12월 국회 예산 확정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해도 됩니다.
사례 B. 신용 하위 35% · 연소득 4,200만 원
입력 조건현행: 신용·소득 모두 미충족 → 대상 아님 / 개편안: 신용 하위 50% 이내 → 대상
적용 과정개편안 100만 원 · 연 4.5% · 120개월 원리금균등
산출 결과매달 약 1만 원대 초반 상환
이 구간은 지금까지 정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없던 계층입니다.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가 이 부분입니다.
사례 C. 불법사채에서 연 1,000% 금리를 제안받은 경우
입력 조건비교 금리 1,000% 입력
적용 과정100만 원 · 24개월 만기일시 기준 비교 대출 총이자 = 100만 × 1,000% × 2년
산출 결과불법사채 이자 약 2,000만 원 vs 정부 소액대출 25만 원
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이러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vs K-민생지킴대출(가칭)금융위원회 2027 예산안
| 구분 | 현행 (2023.3~) | K-민생지킴대출 (2027 예산안) |
|---|---|---|
| 신용 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하위 50% 이하 |
| 소득 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없음 |
| 최초 한도 | 100만 원 | 100만 원 |
| 금리 | 연 12.5% | 연 4.5% |
| 만기 | 2년 | 10년 |
| 100만 원 · 24개월 만기일시 총이자 | 25만 원 | 9만 원 |
K-민생지킴대출은 가칭이며,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금리·대상·출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저신용·저소득층의 불법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최대 100만 원을 대출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이전 명칭은 소액생계비대출입니다.
- K-민생지킴대출금융위원회 2027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소액대출의 가칭입니다. 대상은 신용 하위 50%,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법령으로 정한 이자 상한입니다. 현재 연 20%이며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