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을 가르는 소득·재산 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산정 방법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 원 → 60만 원(부양가족 가산 포함 최대 1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2025년 값 → 2026년 값(1인 2,564,238원 등)으로 바꾸고, 종료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안내를 뺐습니다.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월 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1유형 해당 여부입니다. 1유형은 현금성 수당이 지급되고 2유형은 서비스 중심이어서 지원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이 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구직 의지나 실직 기간이 아니라 가구 소득과 가구 재산 두 가지 수치입니다. 소득 상한은 고정값이 아니며,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연령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정합니다소득 상한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지므로, 혼자 사는지 부모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판정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값은 2.5배 넘게 차이 납니다.기준값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 연령 구분이 배율과 재산 한도를 동시에 바꿉니다계산기에서 청년을 선택하면 소득 배율 120%, 재산 한도 5억 원이 적용되고, 중장년을 선택하면 60%와 4억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배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함께 바뀝니다.청년: 중위 120% / 재산 5억 · 중장년: 중위 60% / 재산 4억
-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가구 합산 월 소득이 상한 이하인지, 가구 순자산이 재산 한도 이하인지를 각각 판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1유형 = (가구 소득 ≤ 상한) AND (가구 순자산 ≤ 재산 한도)
-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액에 부양가족 가산을 더합니다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기본 월 6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더해져 월 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수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바꾸는 변수는 부양가족 수뿐입니다.월 수당 = 600,000원 + (부양가족 수 × 100,000원), 최대 1,000,000원
- 6개월을 곱해 총액을 산출합니다지급 회차는 6회이므로 월 수당에 6을 곱하면 총 수급액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360만 원, 4명이면 6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고, 월지급액을 넘는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최대치입니다.총 수급액 = 월 수당 × 6회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유형 안내로 전환됩니다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산기는 지원 없음이 아니라 2유형 참여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직업훈련 참여 중 지급되는 수당과 취업 성공에 따른 지원이 중심입니다. 화면의 금액도 해당 체계의 값으로 바뀝니다.탈락 → 2유형 안내(훈련 참여 기간 중 지원 + 취업성공 관련 지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만 30세 청년, 1인 가구, 월 소득 80만 원, 순자산 1.2억, 부양가족 없음
입력 조건자취하는 구직 청년의 전형적인 조건
적용 과정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청년 배율 120%를 적용하면 상한이 3,077,086원입니다. 소득 80만 원과 재산 1.2억 모두 기준 이내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 가산 없이 기본액만 적용됩니다.
산출 결과1유형 수급 가능 / 월 600,000원 × 6회 = 총 3,600,000원
1인 가구 청년은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만 수당은 기본액으로 고정되어 가구 소득이 0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 60만 원으로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례 B. 만 47세 중장년, 4인 가구, 월 소득 330만 원, 순자산 2.8억, 부양가족 2명
입력 조건가장이 실직한 4인 가구
적용 과정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에 60%를 적용하면 상한은 3,896,843원입니다. 소득 330만 원이 상한 이하이고 재산도 4억 한도 이내입니다. 부양가족 2명분 가산이 적용됩니다.
산출 결과1유형 수급 가능 / 월 800,000원 (기본 60만 + 가산 20만) × 6회 = 총 4,800,000원
상한까지 여유는 약 60만 원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그 달에 상한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므로, 신청 전에 가구 전체 소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C. 만 52세 중장년, 2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순자산 4.5억, 부양가족 1명
입력 조건소득은 낮지만 보유 부동산 때문에 순자산이 큰 경우
적용 과정2인 가구 중장년 소득 상한 2,519,575원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순자산 4.5억이 중장년 재산 한도 4억을 넘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산출 결과1유형 탈락 → 2유형 참여 안내 /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 참여 기반 지원으로 전환
소득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산 요건 때문에 유형이 바뀐 경우입니다. 주택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가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이며, 소득만 보고 1유형을 예상했다가 다른 심사 결과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연령 구분과 가구 구성에 따른 상한 비교계산기 산출값
| 조건 | 소득 상한 | 재산 한도 | 판정 | 월 수당 / 총액 |
|---|---|---|---|---|
| 청년 · 1인 · 소득 80만 · 재산 1.2억 · 부양 0 | 3,077,086원 | 5억 | 1유형 | 600,000원 / 3,600,000원 |
| 청년 · 2인 · 소득 450만 · 재산 2억 · 부양 4 | 5,039,150원 | 5억 | 1유형 | 1,000,000원 / 6,000,000원 |
| 중장년 · 4인 · 소득 330만 · 재산 2.8억 · 부양 2 | 3,896,843원 | 4억 | 1유형 | 800,000원 / 4,800,000원 |
| 청년 · 3인 · 소득 660만 · 재산 3억 · 부양 0 | 6,430,843원 | 5억 | 2유형 (소득 초과) |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 중장년 · 2인 · 소득 200만 · 재산 4.5억 · 부양 1 | 2,519,575원 | 4억 | 2유형 (재산 초과) |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네 번째 줄은 청년 배율 120%를 적용했지만 3인 가구 소득 660만 원이 상한 643만 원을 17만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배율이 높아도 가구 합산 소득이 크면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1유형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현금 지급이 포함된다는 점이 2유형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2유형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는 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훈련 참여 기간 중의 지원이 중심입니다.
- 구직촉진수당1유형 수급자에게 회차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본액에 부양가족 가산이 더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복지·고용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값으로,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됩니다.
- 가구 단위 심사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등본상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상담을 통해 수립하는 구직활동 계획서입니다. 이후 회차별 수당 지급의 이행 확인 기준이 됩니다.
- 부양가족 가산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당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인원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