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초과근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휴일근로수당을 하루 8시간 1.5배로만 계산하던 방식을 고쳐, 휴일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받아 8시간 초과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의 2.0배(통상임금 100% 가산)를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 20% 지연이자를 퇴직 후 14일 경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한 설명을,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지급일 경과 임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므로 연장근로나 주말 출근을 해도 추가 수당은 1원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정한 고정 OT(Overtime) 시간을 1시간이라도 초과해 근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포괄임금제 약정과 상관없이 1.5배 법정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넘긴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통상시급을 어떻게 역산하는지, 체불액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통상시급 역산계약된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이미 합의된 고정 OT 할증분(고정시간 × 1.5)을 더한 값으로 나눠, 실제 1시간당 임금을 역산합니다.월 세전 급여 ÷ (209 + 고정OT × 1.5)
- 2단계: 실제 월간 총 연장근로 시간 도출주당 40시간 정규 근로를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에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 한 달 동안의 총 연장근로 시간을 구합니다.(주당 실제 근무시간 - 40) × 4.345
- 3단계: 수당 없이 일한 시간 분리월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 OT 시간을 빼,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 분리합니다.월간 실제 연장근로 - 계약 고정OT
- 4단계: 연장수당 1.5배 가산액 산출앞에서 구한 초과근로 시간에 통상시급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율 1.5배를 곱해 연장근로 체불액을 구합니다.초과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
- 5단계: 야간 및 휴일근로 중복 할증 적용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한 야간근무는 연장 가산에 더해 0.5배를 추가하고, 휴일 출근은 하루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배를 적용해 누락된 수당을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야간시간 × 0.5) + 휴일일수 × (min(하루 근무시간, 8) × 1.5 + max(하루 근무시간 − 8, 0) × 2.0)
- 6단계: 노동청 진정용 3년치 누적액 계산매월 체불액을 합산한 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최대 3년(36개월) 범위에서 누적 개월 수를 곱해 청구 총액을 구합니다.월 체불액 총합 × 체불 누적 개월 수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350만 원 계약 2년 차 대리 (주 52시간 근무)
입력 조건월급 350만 원(비과세 식대 분리 없음), 고정OT 20시간 / 주 52시간 근무, 야근 8시간, 휴일 1일 / 24개월 누적
적용 과정월급 350만 원을 월 209시간과 고정OT 20시간(가산 30h)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4,644원입니다. 주 52시간씩 근무했으므로 한 달에 52시간을 추가 근무한 셈이고, 고정OT 20시간을 빼면 32시간은 수당 없이 일한 시간입니다. 이 32시간의 연장수당에 야간 8시간, 휴일 1일 가산분을 더하면 매월 937,216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산출 결과24개월 누적 총 체불 임금: 22,493,184원 (지연이자 약 450만 원 별도)
월급 350만 원 대리가 2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이 2,200만 원을 넘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장기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400만 원 계약 1년 차 과장 (주 45시간 근무)
입력 조건월급 400만 원(비과세 식대 분리 없음), 고정OT 20시간 / 주 45시간 근무, 야근 8시간, 휴일 2일 / 12개월 누적
적용 과정시급은 16,736원입니다. 주 45시간 일하면 월 기준 22시간을 연장 근무하게 됩니다. 계약상 고정OT가 20시간이므로 2시간만 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야근 8시간과 휴일 출근 2일이 포함되면서 가산 수당이 크게 늘어 매월 미지급 체불액은 518,816원이 됩니다.
산출 결과12개월 누적 총 체불 임금: 6,225,792원 (지연이자 약 124만 원 별도)
고정 시간 이내로 근무했더라도 미지급 수당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 출근에는 별도 가산 배율이 적용되어 체불액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500만 원 계약 3년 차 팀장 (주 60시간 근무)
입력 조건월급 500만 원(비과세 식대 분리 없음), 고정OT 40시간 / 주 60시간 근무, 야근 10시간, 휴일 2일 / 36개월 누적
적용 과정월급이 500만 원이고 고정OT가 40시간이지만 역산 시급은 18,587원입니다. 주 60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87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됩니다. 고정OT 40시간을 빼도 47시간이 1.5배 가산 대상이고, 야간과 휴일까지 합치면 매월 1,849,407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산출 결과36개월 누적 총 체불 임금: 66,578,652원 (지연이자 약 1,331만 원 별도)
고정OT가 40시간으로 충분해 보여도, 소멸시효 범위인 최대 3년분을 합산하면 6,600만 원을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계약상 고정OT 기준선 초과 시 월 체불액 비교계산기 실제 연산값
| 주당 실제 근로시간 | 월 환산 연장시간 | 고정OT 20시간 공제 후 무급분 | 미지급 연장수당 (1.5배) | 월 총 체불액 (야간·휴일 포함) |
|---|---|---|---|---|
| 주 44시간 | 17시간 | 0시간 (기준선 이내) | 0원 | 424,676원 |
| 주 45시간 | 22시간 | 2시간 | 43,932원 | 468,608원 |
| 주 48시간 | 35시간 | 15시간 | 329,490원 | 754,166원 |
| 주 52시간 | 52시간 | 32시간 | 702,912원 | 1,127,588원 |
| 주 60시간 | 87시간 | 67시간 | 1,471,722원 | 1,896,398원 |
월 급여 350만 원, 계약상 고정OT 20시간, 야간근로 월 10시간, 휴일근로 월 2일을 고정해 두고 주당 근로시간만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맨 윗줄입니다. 연장시간이 고정OT 한도 안에 있어 연장수당이 0원인데도 월 체불액은 이미 42만 원대입니다. 야간근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 1.5배는 고정OT와 전혀 다른 항목이라 고정OT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 포괄임금제기본급 안에 연장수당·야간수당 같은 가산수당을 미리 묶어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Ordinary Hourly Wage)기본급이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야근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시간당 임금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 8시간)까지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근로기준법상 표준 분모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 제한입니다.
- 지연이자 20%퇴사 후 14일, 재직 중에는 정기 지급일(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 노동청 진정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해 지급을 받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