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억 원 수익에 대한 세액이 0원과 2,145만 원으로 달라지는 이유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1%로 계산하던 오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2항에 따라 2%로 바로잡고, 시장 선택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누었습니다.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문구는 안내에서 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최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의 대주주 판정에서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이 폐지된 시점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2월 31일 개정, 대통령령 제33207호). 현행 규정에서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수익 금액보다 거래 시장에 따라 먼저 결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 해외주식 직접투자,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는 각각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다시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나뉩니다. 이 두 단계의 구분을 거친 뒤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시장 구분, 종목 보유액, 지분율, 보유 기간, 배당금을 입력받아 이 구분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아래에서는 각 구분의 기준을 계산 순서에 따라 설명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거래 시장에 따라 과세 체계를 구분합니다계산기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값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시장 구분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판정 단계로, 해외주식은 단일세율 계산으로, 비상장주식은 장외 과세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입력값은 이 구분이 정해진 뒤에 적용됩니다.국내 상장 → 대주주 판정 / 해외 → 단일세율 / 비상장 → 장외 과세
- 국내 상장주식은 보유액과 지분율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직전 연도 말 단일 종목 보유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보유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소형주 지분을 이 비율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미달하면 소액주주로 판정되고, 매매차익은 과세표준 계산 없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대주주 = (보유액 ≥ 50억) OR (지분율 ≥ 코스피 1% · 코스닥 2%)
- 대주주는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실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에는 20%,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합니다. 산출된 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에서 27.5%까지입니다.본세 = min(과표,3억)×20% + max(과표−3억,0)×25% / 총세액 = 본세 × 1.1
- 1년 미만 단기 보유는 누진세율 대신 단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억 원 구간 구분 없이 과세표준 전체에 3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세율은 33%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장기 보유 세율(22%)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대주주는 보유 기간 1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단기 총세액 = 과세표준 × 30% × 1.1
-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구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두 경우 모두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본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로 계산합니다. 누진 구간이 없으므로 차익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으며, 차익이 작아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통산한 순익에 이 식을 적용합니다.총세액 = (실현 순익 − 250만 원) × 22%
-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배당금에는 지급 시점에 15.4%가 원천징수되며, 원칙적으로 이로써 해당 연도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가 초과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이 기준 때문입니다.배당 원천징수 = 배당금 × 15.4% / 종합과세 판정 = 금융소득 > 2,000만 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국내 상장주식 8억 원 보유, 연간 1.5억 원 실현
입력 조건코스피 장내 / 종목 보유액 8억 원 / 지분율 0.05% / 차익 1.5억 원 / 배당 1,200만 원
적용 과정보유액이 50억 미만이고 지분율도 1% 미만이므로 소액주주로 판정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없이 양도소득세는 0원이며, 배당 1,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 1,848,000원만 발생합니다.
산출 결과양도소득세 0원 / 배당소득세 1,848,000원
계산기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설계안을 적용했을 경우의 가상 세액도 함께 표시하며, 이 조건에서는 22,000,000원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제도 설계에 따라 세액이 2,200만 원 차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B. 종목 보유액 60억 원 대주주, 4억 원 실현 (1년 이상 보유)
입력 조건코스피 장내 / 보유액 60억 원 / 지분율 0.8% / 차익 4억 원 / 배당 2,500만 원
적용 과정지분율은 1% 미만이지만 보유액이 50억 원을 넘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4억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97,5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3억 원까지 20%·초과 9,750만 원에 25%를 적용하면 본세 84,375,000원, 지방소득세 8,437,500원이 산출됩니다.
산출 결과양도소득세 합계 92,812,500원 (실효 세율 약 23.2%)
배당 2,500만 원은 2,000만 원 기준을 넘으므로 초과분 5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지만, 같은 해에 함께 발생하면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례 C. 미국주식 직접투자, 연간 순익 5,000만 원
입력 조건해외주식 / 평가액 3억 원 / 차익 5,000만 원 / 배당 500만 원
적용 과정대주주 판정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5,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47,500,000원에 본세 20%인 9,500,000원과 지방소득세 2%인 950,000원이 부과됩니다.
산출 결과양도소득세 합계 10,450,000원 (실효 세율 20.9%)
사례 A와 수익 규모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국내 소액주주는 0원, 해외주식은 1,045만 원입니다. 투자 시장의 선택이 세후 수익률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조건별 세액 비교계산기 산출값
| 조건 | 실현 차익 | 과세표준 | 적용 구조 | 최종 세액 |
|---|---|---|---|---|
| 국내 상장 · 소액주주 | 150,000,000원 | 0원 | 비과세 종결 | 0원 |
| 국내 상장 · 대주주 1년 이상 | 400,000,000원 | 397,500,000원 | 20%/25% 누진 + 지방세 | 92,812,500원 |
| 국내 상장 · 대주주 1년 미만 | 200,000,000원 | 197,500,000원 | 30% 단일 중과 + 지방세 | 65,175,000원 |
| 해외주식 | 50,000,000원 | 47,500,000원 | 22% 단일 | 10,450,000원 |
| 국내 비상장주식 | 100,000,000원 | 97,500,000원 | 22% 단일 | 21,450,000원 |
대주주 1년 미만 사례는 차익이 2억 원으로 4억 원 사례의 절반이지만 세액은 약 70%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단기 보유 중과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대주주(세법상)세법에서 정한 종목별 보유 평가액 또는 지분율 기준을 넘긴 주주를 말합니다. 경영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치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간 일정액을 미리 빼 주는 공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손익통산같은 과세기간·같은 소득 그룹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처리입니다. 해외주식 과세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 단기 보유 중과보유 기간이 짧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투기적 단기 매매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배당금이 15.4%를 차감한 금액으로 입금되는 이유입니다.
-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도할 때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매도하면 부과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