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합산 최대 3억 비과세) 증여세 계산기 & 차용증 4.6% 적정이자 시뮬레이터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13억 한도를 부부 공동 지갑으로 생각하는 것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붙습니다. 한쪽 부모만 3억 원을 주면 그 사람의 한도 1.5억 원을 넘긴 1.5억 원에 세금이 붙고, 다른 배우자의 남은 한도는 쓰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양가가 비슷하게 맞출수록 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210년 합산 규정을 빠뜨리는 것

  기본공제 5,000만 원은 이번 증여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전 10년을 합쳐 판단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잔여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례 1억 원은 별개 한도지만 평생 1회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 3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각각 1억씩이라고 믿는 것

  두 특례는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쓸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 중 어느 시점에 더 큰 자금이 필요할지를 먼저 그려 보고 배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 4차용증을 쓰기만 하고 실제 상환을 하지 않는 것

  문서 자체보다 자금 흐름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약정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계좌를 통해 오간 기록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어입니다.

• 5이자 차액 1,000만 원 기준을 대출 금액 기준으로 오해하는 것

  기준은 빌린 금액이 아니라 이자 차액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라도 2억 원 언저리까지는 걸리지 않고, 반대로 큰 금액이라도 적정이자율에 가깝게 약정하면 차액이 작아져 통과합니다. 금액과 이자율을 함께 조정하는 게 요령입니다.

• 6혼인 특례를 받았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것

  특례는 혼인이라는 사실에 붙는 공제입니다. 사유가 사라지면 공제를 유지할 수 없어 수정신고나 반환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둘 때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