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월급의 60%가 아니라 상한액·하한액이 먼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부정수급 추가징수 안내를 "2배 이상"에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 시 5배 이하)"로 바로잡았으며, 1일 상한액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과 하한액 66,048원은 현행 법령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실업급여를 "이전 월급의 60%"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그 60%가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낮아지고,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계산기에 월 320만 원을 입력하면 60%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 600만 원을 입력하면 반대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수급자가 두 기준 중 하나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총 수령액을 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인 소정급여일수까지 더해, 네 개의 입력값이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월급을 91일 기준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3을 곱해 3개월치 총액을 복원한 뒤, 그 기간의 일수인 91로 나눕니다. 30으로 나누지 않고 91을 쓰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임금 총액 ÷ 총일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1일 평균임금 = (월 평균 급여 × 3) ÷ 91
- 평균임금의 60%를 구해 기본 일액을 산출합니다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월급의 60%"입니다. 다만 이 값은 아직 확정액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상·하한을 적용하기 전의 값입니다.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합니다시간급 기준액에 80%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계산기에 적용된 시간급 기준값은 10,320원이며, 8시간 기준으로 66,048원이 산출됩니다. 유의할 부분은 하한액이 고정값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이 41,280원으로 내려갑니다.하한액 = 시간급 기준액(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로 조정합니다기본 일액이 상한(계산기 적용값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합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높아도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저소득자는 60% 계산값보다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적용 일액 = max(하한액, min(상한액, 기본 일액))
- 피보험기간과 연령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12개월 미만이면 120일, 12~35개월 150일, 36~59개월 180일, 60~119개월 210일, 120개월 이상 240일이 기본입니다.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각 구간에서 30일이 더해집니다. 이 일수가 총액을 좌우하는 두 번째 축입니다.소정급여일수 = 구간별 기본일수 + (50세 이상이면 30일)
- 일액과 일수를 곱해 총 수령액을 산출합니다비과세 소득이라 세금 공제가 없으므로, 곱한 값이 그대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더해 일액에 30을 곱한 월 평균 입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총 수령액 = 적용 일액 × 소정급여일수 (세금 공제 없음)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월 320만 원 · 피보험 36개월 · 만 34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가장 흔한 30대 정규직 퇴사 조건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105,495원, 60%를 곱하면 63,297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됩니다. 피보험 36개월에 50세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6,048원 · 총 수령액 11,888,640원 · 월 환산 1,981,440원
월급 320만 원인데도 하한액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오르면서, 중위소득 구간 상당수가 60% 계산값이 아니라 하한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 2,751원 차이지만 180일을 곱하면 약 50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사례 B. 월 200만 원 · 피보험 18개월 · 만 29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사회초년생 또는 저임금 구간 퇴사자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65,934원, 60%는 39,56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면서 원래 계산값보다 67%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 18개월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6,048원 · 총 수령액 9,907,200원 · 월 환산 1,981,440원
월 환산 금액이 198만 원으로, 퇴직 전 월급 200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한액 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A와 일액이 같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사례 C. 월 600만 원 · 피보험 130개월 · 만 52세 · 1일 8시간
입력 조건장기 근속 고소득 중장년 퇴사자
적용 과정1일 평균임금 197,802원, 60%는 118,681원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대신 피보험 120개월 이상에 50세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는 최대치인 270일입니다.
산출 결과적용 일액 68,100원 · 총 수령액 18,387,000원 · 월 환산 2,043,000원
월급은 사례 A의 1.9배인데 월 환산 수령액은 약 6만 1천 원 더 많은 데 그칩니다. 상한액 때문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은 34% 수준으로 낮아지며, 총액이 더 많은 것은 지급일수가 90일 더 길기 때문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조건별 상한액·하한액 적용 비교계산기 실제 산출값
| 조건 | 60% 계산값 | 적용 일액 | 적용 사유 | 지급일수 | 총 수령액 |
|---|---|---|---|---|---|
| 월 200만 · 18개월 · 29세 · 8시간 | 39,560원 | 66,048원 | 하한 적용 (상향) | 150일 | 9,907,200원 |
| 월 320만 · 36개월 · 34세 · 8시간 | 63,297원 | 66,048원 | 하한 적용 (상향) | 180일 | 11,888,640원 |
| 월 600만 · 130개월 · 52세 · 8시간 | 118,681원 | 68,100원 | 상한 적용 (하향) | 270일 | 18,387,000원 |
| 월 150만 · 24개월 · 40세 · 5시간 | 29,671원 | 41,280원 | 하한 적용 (근로시간 비례) | 150일 | 6,192,000원 |
네 경우 모두 60%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세 건은 하한액으로 상향되었고 한 건은 상한액으로 하향되었습니다. 특히 맨 아래 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한액 자체가 41,280원으로 내려간 경우로,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8시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용어 설명
용어
- 피보험 단위기간보수가 지급된 날을 세어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 기초일액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실제로 하루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의 60%를 구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확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 실업인정수급 기간 중 정해진 날에 재취업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상병급여수급 중 질병·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구직급여를 대신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소정급여일수를 상당 부분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제재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