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산정 방법과 청구 상대방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반환 의무의 근거 조문 표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적립 근거는 법 제30조)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계산 방식과 반환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정산에서 가장 누락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월 수만 원씩 납부되므로 체감하기 어렵지만, 2년간 누적되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금액은 건물 가치 유지를 위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퇴거 시 1원 단위까지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상 임차인 부담"이라거나 "수선유지비와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근거를 들어 대응하지 못하면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충당금의 산정 방식과 청구 상대방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관리비 고지서의 부과 단가를 전용면적에 곱합니다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둔 ㎡당 부과 단가가 다릅니다. 이 단가를 계약서상 전용면적(공급면적이 아님)에 곱해 매월 납부해야 할 충당금을 산출합니다. 전국 평균 단가는 약 245원 수준입니다.월 장기수선충당금 = 전용면적(㎡) × 단지별 ㎡당 부과 단가
-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대납한 개월 수를 곱해 누적합니다입주일자부터 퇴거일자까지 실제로 살면서 관리비를 낸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받을 금액은 정비례하여 커집니다.총 환급액 = 월 장기수선충당금 × 실제 거주 개월 수
- 전국 평균 단가와 비교해 단지의 적립 수준을 확인합니다계산기는 입력된 단가를 전국 평균(245원)과 비교해 해당 단지가 수선 적립금을 많이 쌓는 편인지, 관리비 부담을 낮춘 편인지 표시합니다.단가 차이율(%) = (입력 단가 − 245원) ÷ 245원 × 100
- 산출된 총액을 퇴거일에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산출된 총액은 거주 중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퇴거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전액 청구합니다.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의 매매 정산은 임차인과 무관합니다.최종 청구액 = 전용 59㎡ × 245원 × 24개월 = 346,920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24평형 아파트 2년 정상 만기 퇴거 (전국 평균 단가)
입력 조건전용면적 59㎡, 거주 기간 24개월, 부과 단가 245원/㎡
적용 과정59㎡에 245원을 곱한 14,455원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었습니다. 24개월(2년)간 누적하면 총 346,920원입니다.
산출 결과퇴거 시 반환액 346,920원 (월 14,455원 납부)
20평대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의 일반적인 정산 사례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례 B. 34평형 아파트 4년 갱신 퇴거 (서울 평균 단가)
입력 조건전용면적 84㎡, 거주 기간 48개월, 부과 단가 280원/㎡
적용 과정84㎡에 280원을 곱하면 매월 23,520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8개월을 거주했으므로 월 납부액에 거주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구합니다.
산출 결과퇴거 시 반환액 1,128,960원 (월 23,520원 납부)
거주 기간이 4년이고 면적이 크면 반환액은 100만 원을 넘습니다. 갱신 계약으로 정산 금액이 커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환 일정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C. 40평대 대형 아파트 15개월 중도 퇴거 (고급 단지)
입력 조건전용면적 114㎡, 거주 기간 15개월, 부과 단가 350원/㎡
적용 과정114㎡에 350원을 곱하면 월 납부액은 39,900원입니다. 15개월만 거주하고 중도 퇴거하더라도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청구합니다.
산출 결과퇴거 시 반환액 598,500원 (월 39,900원 납부)
중도 퇴거로 위약금이나 다음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더라도,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와 별개로 100%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면적과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누적액 차이계산기 산출값
| 전용면적 | 부과 단가 | 거주 기간 | 월 납부액 | 총 반환액 |
|---|---|---|---|---|
| 59㎡ (구 24평) | 245원/㎡ | 24개월 | 14,455원 | 346,920원 |
| 84㎡ (구 34평) | 280원/㎡ | 48개월 | 23,520원 | 1,128,960원 |
| 114㎡ (구 40평대) | 350원/㎡ | 15개월 | 39,900원 | 598,500원 |
| 84㎡ (구 34평) | 245원/㎡ | 24개월 | 20,580원 | 493,920원 |
위 표는 사례별 전용면적과 단지 요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단지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관리비 고지서의 단가를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배관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월 징수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 수선유지비공용 전구 교체나 시설물 가벼운 수리 등 실질적인 거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거주자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납부확인서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임차인이 전입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1원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강행규정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퇴거 후 미수령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