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10~20% 지급) & 대차료 미사용 교통비(35%)·전손 취등록세 산정 기준
최종 확인 2026-10-12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공업사 수리만 받고 종결하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현금 보상금 수십만~수백만 원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①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현금 지급하고, ② 수리 기간 동안 대여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동급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지급하며, ③ 전손(폐차) 시에는 차량가액과 함께 대체차량 취득에 드는 취등록세(약 7%)를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약관상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출먼저 확정 수리비(과실상계 전 총 수리비)가 보험개발원 기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한 뒤, 출고 연식별 지급률(20%/15%/10%)과 상대방 책임비율을 곱합니다.약관 시세하락손해 = 총 인정 수리비용 × 연식별 지급률(1년 이하 20% / 1~2년 15% / 2~5년 10%) × (1 − 본인 과실비율)
- 2단계: 렌트 미사용 교통비(대차료의 35%) 현금 산출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실제 수리일수(최대 25일, 전손 시 10일)에 동급 차량 통상 1일 대차료와 35%를 곱해 산출합니다.렌트 미사용 교통비 = 동급 차량 1일 통상 대차료 × 인정 수리일수(최대 25일) × 35% × (1 − 본인 과실비율)
- 3단계: 전손(폐차) 처리 시 대체차량 취등록세 보전액 산출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폐차(전손) 처리하고 대체 차량을 구매할 때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에 더해 해당 차량가액 기준 취등록세(비영업용 승용 약 7%, 경차 4%)를 추가로 청구합니다.전손 대물 총보상액 = [사고 직전 차량가액 + 대체차량 취등록세(차량가액 × 7% 한도) + 10일분 대차료(또는 35% 교통비)] × (1 − 본인 과실비율)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출고 1년 6개월 된 쏘렌토(차량가액 3,800만 원) 후미 추돌 피해 (무과실 100:0 · 수리비 900만 원 · 수리 12일)
입력 조건출고 1년 초과~2년 이하(지급률 15%) · 차량가액 20% 기준선(760만 원) 초과 · 수리 기간 12일 동안 렌트카 미사용
적용 과정① 약관 시세하락손해: 수리비 900만 원 × 15% = 135만 원 / ② 렌트 미사용 교통비: 일 대차료 15.5만 원 × 12일 × 35% = 65.1만 원 / ③ 공업사 수리비 900만 원은 보험사가 공업사에 직접 결제
산출 결과공업사 수리비 900만 원은 보험사가 전액 직불 + 차주 계좌로 현금 200만 1,000원(격락손해 135만 + 교통비 65.1만) 지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760만 원)를 초과하므로 소송 없이 약관 규정에 따라 135만 원의 격락손해와 65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사례 2 — 출고 8개월 된 신차 G80(차량가액 6,000만 원) 측면 충돌 피해 (본인 과실 10% · 수리비 1,500만 원 · 수리 15일)
입력 조건출고 1년 이하(지급률 20%) · 차량가액 20% 기준선(1,200만 원) 초과 · 상대방 책임비율 90% · 렌트 미사용
적용 과정① 약관 시세하락손해: 1,500만 원 × 20% × 90%(과실상계) = 270만 원 / ② 렌트 미사용 교통비: 일 대차료 23만 원 × 15일 × 35% × 90% = 108만 6,750원
산출 결과차주 계좌로 현금 378만 6,750원 입금 (단, 본인 과실 10%에 해당하는 수리비 150만 원은 본인 자차보험 또는 현금 부담)
본인 과실이 10% 있더라도 과실상계 전 총 수리비(1,500만 원)가 차량가액의 20%(1,200만 원)를 초과하므로 격락손해 청구권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세하락손해 vs 법원 민사소송(감정평가) 격락손해 비교약관 자동지급 vs 소송 감정
| 비교 항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 지급) | 법원 민사소송 (기술감정 청구) |
|---|---|---|
| 대상 차량 연식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연식 제한 없음 (주로 출고 5~7년 이내 실익) |
| 수리비 요건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필수 | 20% 미달이라도 주요 골격(프레임·필러) 파손 시 인정 |
| 파손 부위 조건 | 외판·골격 구분 없이 수리비 20% 초과 시 지급 | 반드시 주요 골격 파손(성능기록부 유사고)이어야 인정 |
| 보상 금액 산식 | 수리비의 20%(1년↓) / 15%(2년↓) / 10%(5년↓) |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실제 시세하락액 (약 10~20%) |
| 소요 비용 및 기간 | 비용 0원 · 수리 완료 후 청구 즉시 입금 | 감정비·인지대 약 100~150만 원 소요 · 4~8개월 소요 |
※ 약관 요건(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 비용 없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약관 지급액을 받은 뒤 차액만 추가로 소송하는 것은 대체로 실익이 적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뒤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를 뜻하며, 약관상 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 대차료 (렌트 미사용 교통비)수리 기간 중 동급 렌트카를 빌리는 비용이며, 렌트를 하지 않으면 통상 대차료의 35%를 현금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 미수선 수리비 처리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기지 않고 예상 수리비(통상 견적의 70~85%)와 교통비를 현금으로 일괄 합의해 차주가 직접 수리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 전손 처리와 이전 부대비용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차를 폐차하고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보상받는 것이며, 대체 차량 구입 시 기존 차량가액 한도 내 취등록세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