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디스크·골절 진단명으로 상해급수(1~14급) 찾는 계산기 — 책임보험 한도·예상 합의금까지

1. 상해급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면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선생님은 12급으로 접수됐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숫자가 상해급수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입니다. 이 표는 사람이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열네 단계로 나누고, 각 급수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상해라는 점이 직관과 반대라서 처음 접하면 헷갈립니다.

급수별 한도금액은 1급 3,000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900만 원, 6급 700만 원, 7급 500만 원, 8급 300만 원, 9급 240만 원, 10급 200만 원,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모두 합쳐 책임보험에서 나가는 최대 금액입니다. 흔히 "12급이면 120만 원 받는다"고 오해하는데, 120만 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지급 상한선입니다. 실제로는 치료비가 먼저 이 한도를 깎아 먹습니다. 이 열네 개 금액은 2016년 2월 4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금액이 된 것으로, 보험연구원이 시행령 [별표 1] 각 호를 정리한 연구보고서(2022-19) 표에서도 1급 3,000만 원 ~ 14급 50만 원으로 같게 확인됩니다.

2. 한도를 넘으면 보상이 끊기는가 —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관계

한도를 넘어도 보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이 강제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그 위에 얹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으로 나뉩니다. 별표 1의 급수별 한도는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지급합니다. 요즘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므로, 12급 환자가 치료비로 300만 원을 써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급수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급수에 따라 표준약관의 정액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둘째, 본인 과실이 있을 때 대인배상Ⅰ 한도 안쪽은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보상되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급수 한 단계가 체감되는 이유입니다.

3. 디스크는 왜 9급과 6급을 오가는가

검색량이 가장 많은 질문이 "교통사고 디스크 급수"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소견으로 확인되고 수술 없이 보존치료만 하면 실무에서 통상 9급으로 처리됩니다. 수술까지 가면 더 무거운 급수로 올라갑니다. 다만 디스크는 급수 판정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상병입니다. 추간판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닳기 때문에, 보험사는 영상에 보이는 변화가 사고로 생긴 것인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인지를 따집니다. 사고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점, 사고 직후부터 방사통이나 저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찍은 MRI와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있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4. 전치 주수와 급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6주 진단이면 몇 급이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전치 주수는 의사가 치료에 걸릴 기간을 적은 것이고, 급수는 상해구분표의 상해 내용에 진단명을 대조해 정하는 것이라 둘은 다른 기준입니다. 전치 2주짜리 경추부 염좌와 전치 6주짜리 경추부 염좌의 상병명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급수도 같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면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한 단계 위 급수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전치 주수를 받아 급수 범위를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전치 주수만으로 급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5. 급수가 정해진 뒤 합의금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합의금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① 급수별 정액 위자료는 표준약관이 급수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어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②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의 85%를 줍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해야 하고, 2인 이상 세대의 가사종사자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봅니다. 무직자·학생·유아·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③ 기타손해배상금으로 통원 1일당 교통비 8,000원이 정액 지급되고, 1~5급 입원 환자는 급수별 인정일수 한도 안에서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④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손해에 대한 돈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약관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줄었으므로, 경상이라면 위자료와 교통비가 합의금의 뼈대가 됩니다.

6. 과실이 있으면 급수 한 단계가 더 크게 느껴진다

본인 과실이 20%라면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 합계에서 20%가 깎입니다. 여기에 더해 12~14급 경상환자는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가면 그 초과분 중 본인 과실분을 떠안습니다. 13급(한도 80만 원) 환자가 한의원 치료로 200만 원을 썼고 과실이 30%라면, 한도를 넘은 120만 원 중 36만 원만큼이 합의금에서 빠지거나 본인 자동차상해로 처리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일수록 급수 판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까닭입니다. 보험사가 안내한 급수가 진단서와 맞지 않는다면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치료 경과에 따라 급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