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 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구조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1.3%,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 환급 조건과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1-02최근 변경 내역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 중인 금액 5,000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만 반영하고, 매출가액·매입가액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단서)하도록 고쳤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묶어, 환급 신고에서는 공제액이 0원이 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내 이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미리 받아 둔 세금을 모아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연 1회만 신고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라 5,000원이 시행 중입니다(2026년 2월 개정 전에는 1만 원). 공제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의안번호 2204758, 2024년 10월 17일 발의)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래에 세액 계산 구조와 공제·가산세·환급 시기를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일반과세자 차가감 세액 구하기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적격증빙으로 받은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걸러 냅니다.차가감 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공제 가능 매입액 × 10%)
- 2단계: 공제세액을 빼고 최종 납부·환급세액 확정차가감 세액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발행 세액공제는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이고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또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발행 세액공제는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차가감 세액이 마이너스인 환급 신고에서는 0원이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5,000원이며 환급세액에는 가산되지만, 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는 제외됩니다.최종 세액 = 차가감 세액 − MIN(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3%, 1,000만 원, MAX(차가감 세액, 0)) −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 + 가산세
- 3단계: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구하기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적격증빙 매입액에 대해서는 0.5%만 세액공제받고, 공제세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간이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MIN(매입액 × 0.5% + 카드 발행공제 + 전자신고공제, 납부세액)
- 4단계: 가산세 더하기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를 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를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어진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없이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가산세 = 납부세액 × (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개인 일반과세자 카페 (2기 매출 8,000만 원 · 매입 5,000만 원 · 카드 발행 3,000만 원)
입력 조건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 기한 내 정상 신고
적용 과정① 매출세액 8,000만 × 10% = 800만 원 / ② 매입세액 5,000만 × 10% = 500만 원 / ③ 차가감 세액 300만 원 / ④ 카드 발행 세액공제 3,000만 × 1.3% = 39만 원 /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
산출 결과최종 납부할 세액 260만 5,000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카드 발행 세액공제 39만 원은 차가감 세액 300만 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했을 때만 붙고,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전자신고하면 그 공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어 260만 원이 아니라 261만 원을 납부합니다.
사례 2 — 인테리어를 마친 신규 일반과세자 (1기 매출 3,000만 원 · 설비·공사 매입 1억 원)
입력 조건개인 일반과세자 · 사업설비 취득으로 조기환급 요건 충족 · 카드 발행금액 1,500만 원
적용 과정① 매출세액 3,000만 × 10% = 300만 원 / ② 매입세액 1억 × 10% = 1,000만 원 / ③ 차가감 세액 −700만 원 / ④ 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0원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이 음수여서 공제할 수 없음 /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은 환급세액에 가산
산출 결과예상 환급세액 700만 5,000원 — 조기환급 신청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 지급
카드 발행금액이 1,500만 원이어도 발행 세액공제가 환급액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은 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되고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설비 투자가 크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 간이과세자 분식집 (연간 공급대가 7,000만 원 · 매입 2,000만 원)
입력 조건소매업·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카드 발행금액 4,000만 원 · 직접 전자신고
적용 과정① 납부세액 7,000만 × 15% × 10% = 105만 원 / ②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2,000만 × 0.5% = 10만 원 / ③ 카드 발행 세액공제 4,000만 × 1.3% = 52만 원 / ④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
산출 결과최종 납부할 세액 42만 5,000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납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 의무뿐이고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매출 자료가 비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와 정책자금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부가세 계산·공제·환급 비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기준
| 구분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
| 세액 계산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전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 매입세액 처리 | 적격증빙 매입액의 10% 전액 공제 | 적격증빙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 |
| 환급 가능 여부 | 매입세액이 많으면 차액 환급 | 공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 없음 |
| 신고 횟수 | 개인 연 2회(1기 7월 25일·2기 다음 해 1월 25일) |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신고는 필수) |
※ 간이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매출세액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손님에게서 받아 둔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에 포함되어 이미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할 때 공급대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 40%입니다.
- 조기환급영세율 적용 공급이 있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금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월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빼 주거나 환급세액에 더해 주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라 5,000원이며(2026년 2월 개정 전 1만 원),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만 0원이 되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