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영수증이 줄어드는 순서 — 건보 공단부담, 국비 바우처, 지자체 보조의 3단 차감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폐지된 회차별(1~4회차·5회차 이상)·연령별(만 45세 이상) 상한 차등을 없애고 시술 종류별 회당 상한(신선배아 110만 원·동결배아 5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과 본인부담금 90% 지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었으며, 지원 횟수를 "신선 9회·동결 7회"에서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최초 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로 고쳤습니다. 하남시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2024.6.1 연령구분 폐지, 출산당 25회)
난임 시술비 지원 안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는 "회당 110만 원 지원"입니다. 그러나 이 110만 원은 총진료비에서 바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후 환자에게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국비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지자체 약제비 보조는 그 잔액에 다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진료비가 낮으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하고, 총진료비가 크면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자부담으로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계산기가 세 단계 차감을 어떤 순서와 한도로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상한이 정해집니다회당 상한은 시술 종류만으로 정해집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이 폐지되었고, 회차에 따라 상한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입니다.회당 상한 = 신선배아 110만 / 동결배아 50만 / 인공수정 30만 원
-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분을 먼저 뺍니다계산기는 입력한 총진료비의 70%를 공단부담분으로 보고 먼저 차감합니다. 남은 30%가 환자 본인부담 원금이 되며, 정부 바우처는 이 30%에만 적용됩니다. 총진료비가 400만 원이면 본인부담 원금은 120만 원이고, 이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본인부담 원금 = 총진료비 − round(총진료비 × 70%)
- 정부 지원은 본인부담 원금의 90%를 회당 상한 안에서 적용합니다정부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의 90%입니다. 본인부담 원금이 84만 원이면 90%인 75만 원(만 원 미만 버림)까지만 적용되고, 남는 상한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180만 원이면 90%가 162만 원이어도 신선배아 상한인 110만 원만 지원되고 70만 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적용 국비 = min(본인부담 원금 × 90%, 회당 상한)
- 지자체 약제비 보조는 국비 적용 후 남은 잔액에만 적용됩니다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보조는 총진료비가 아니라 국비 차감 후 남은 자부담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자부담이 6만 원이면 20만 원 보조 중 6만 원만 소진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과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적용 지자체 보조 = min(max(0, 원금 − 국비), 지자체 한도)
- 세 단계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최종 수납액입니다건보 공단부담, 국비, 지자체 보조를 순서대로 뺀 잔액이 최종 수납액이며 음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진료비가 커질수록 이 잔액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원 한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비급여 약제비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최종 실결제 = max(0, 원금 − 국비 − 지자체 보조)
- 총 절감액은 세 재원의 합계로 표시됩니다계산기가 보여 주는 절감액은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부 바우처만 따로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급여화된 공단부담분이 실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 합계에서 드러납니다.총 절감 = 공단부담금 + 적용 국비 + 적용 지자체 보조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신선배아 · 총진료비 450만 원 · 지자체 보조 있음
입력 조건체외수정 신선배아 / 총진료비 450만 원 / 지자체 20만 원
적용 과정450만 원 중 315만 원을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 원금이 135만 원입니다. 원금의 90%는 121만 원이지만 회당 상한 110만 원이 적용되고, 남은 25만 원에 지자체 보조 20만 원이 붙습니다.
산출 결과최종 실결제 5만 원 · 총 절감 445만 원 (공단 315만 + 국비 110만 + 지자체 20만)
총진료비 450만 원 시술의 본인 결제액이 5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상한을 모두 사용하는 구간의 결과이며, 총진료비가 이보다 커지면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사례 B. 신선배아 · 총진료비 600만 원 · 지자체 보조 있음
입력 조건체외수정 신선배아 / 총진료비 600만 원 / 지자체 20만 원
적용 과정600만 원 중 공단부담 420만 원을 빼면 원금이 180만 원입니다. 국비는 상한인 110만 원, 지자체 보조 20만 원을 써도 50만 원이 남습니다.
산출 결과최종 실결제 50만 원 · 총 절감 550만 원 (공단 420만 + 국비 110만 + 지자체 20만)
사례 A와 같은 신선배아인데 진료비가 150만 원 늘자 자부담이 10배가 됩니다. 정부 지원과 지자체 보조는 고정 상한이라, 상한을 넘은 뒤에는 늘어난 본인부담 원금이 그대로 자부담이 됩니다.
사례 C. 인공수정 · 총진료비 120만 원 · 지자체 보조 있음
입력 조건인공수정(IUI) / 총진료비 120만 원 / 지자체 20만 원
적용 과정120만 원 중 84만 원을 공단이 부담해 원금이 36만 원입니다. 90%인 32만 원보다 인공수정 상한 30만 원이 작아 국비 30만 원이 적용되고, 남은 6만 원은 지자체 보조가 부담합니다.
산출 결과최종 실결제 0원 · 총 절감 120만 원 (공단 84만 + 국비 30만 + 지자체 6만)
상한이 30만 원으로 가장 낮은데도 자부담이 0입니다. 진료비 자체가 작아 원금이 상한 근처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보조 20만 원 중 14만 원은 사용되지 않고 남으며, 이 잔여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총진료비 400만 원으로 고정하고 시술 종류만 바꿨을 때계산기 실제 산출값
| 시술 종류 | 회당 상한 | 국비 적용 | 지자체 적용 | 최종 실결제 |
|---|---|---|---|---|
| 신선배아 | 110만 원 | 108만 원 | 12만 원 | 0원 |
| 동결배아 | 5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 인공수정 | 3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70만 원 |
지자체 보조 20만 원 기준입니다. 신선배아는 본인부담 원금 120만 원의 90%인 108만 원이 상한 안에 들어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시술 종류마다 통상 진료비 수준이 다르므로 본인 견적을 입력해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체외수정 신선배아난자를 채취해 수정한 배아를 동결하지 않고 바로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채취·배양 과정이 포함돼 회당 비용과 지원 한도가 가장 큽니다.
- 체외수정 동결배아이전 주기에 얼려 둔 배아를 해동해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채취 과정이 없어 비용과 한도가 신선배아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 인공수정(IUI)정자를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낮아 지원 한도도 작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지원 대상임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바우처가 수납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 본인부담 원금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분을 뺀 뒤 환자에게 남은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은 이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 지자체 약제비 보조국비 지원 후 남은 자부담 중 약제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 난임치료휴가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