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이 같아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2025년 기준(1등급 2,306,400원 등)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1등급 2,512,900원·2등급 2,331,200원·3등급 1,528,200원·4등급 1,409,700원·5등급 1,208,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으로, 시설급여를 2026년 1일당 급여비용(1등급 93,070원·2등급 86,340원·3~5등급 81,540원) × 30일로 고쳐 사례와 비교표를 다시 계산했고, 본인부담 면제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로잡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공단 방문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 3급’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월말 청구 금액은 같은 등급의 다른 어르신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80%~85%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보호자, 급여와 비급여, 소득 수준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부담이 나뉩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법정 분담률이 다르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보호자 부담이 40~60%까지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노후 돌봄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월 한도액 배정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대소변을 가리는지 등 일상생활(ADL) 수행 능력을 점수화해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월 한도액)을 확정합니다.재가급여 월 한도액 = 1급 2,512,900원 ~ 5급 1,208,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026.1.1. 기준
- 2단계: 서비스 형태에 따른 기본 부담률 적용공단은 환자가 자기 집에 머물며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재가 서비스(15%)를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20%)보다 더 권장하므로, 서비스 형태에 따라 보호자 부담률이 달라집니다.기본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3단계: 보호자 소득(건보료)에 따른 감경 적용자녀(부양의무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하위 25%나 50% 구간에 속하면, 공단은 15~20%의 본인부담률을 다시 40%에서 60%까지 감경합니다.최종 적용 비율 = (기본 부담률) × (일반 100%, 40% 감경, 60% 감경, 기초 0%)
- 4단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확정최종 결정된 적용 비율을 이번 달에 쓴 요양 서비스 총액에 곱하면,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보호자의 요양 수가 부담액이 산출됩니다.급여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내 실제 사용 총액) × 최종 적용 비율
- 5단계: 비급여(식대·상급실) 합산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수발 비용 외에 하루 세끼 식대나 1인실 사용료 같은 비급여가 추가됩니다. 이 비용은 공단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100% 보호자가 부담합니다.최종 영수증 청구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월 식대 등 100% 비급여)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3급 어르신 방문요양 (일반 소득 가구)
입력 조건3급 판정, 재가급여 이용, 일반 대상자(15%), 비급여 25만 원
적용 과정3급의 한 달 한도액인 152만 8,200원어치 방문요양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소득 가구이므로 감경 없이 재가급여 기본 부담률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22만 9,230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계산기가 기본으로 잡아 두는 비급여 25만 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산출 결과총 152만 8,200원 중 공단이 129만 8,970원을 부담하고, 보호자는 급여 본인부담 22만 9,230원과 비급여 25만 원을 합한 47만 9,230원을 부담합니다.
급여 부분만 보면 20만 원대이지만, 비급여 입력값에 따라 실제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식사·이동 지원 같은 비급여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비급여 입력값을 낮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제 가계 지출에 가깝습니다.
2급 중증 어르신 요양원 입소 (건보료 하위 25% 저소득층)
입력 조건2급 판정, 시설급여 이용, 60% 감경 대상(8%), 비급여 25만 원
적용 과정2급의 시설 급여비용은 1일 86,340원, 30일 기준 월 259만 200원입니다. 요양원이므로 원래 20%를 내야 하지만, 이 가구는 건보료가 하위 25%에 속해 60% 감경 대상이 되어 최종 부담률이 8%로 낮아집니다. 다만 요양원 식대(비급여)가 한 달 25만 원 발생했습니다.
산출 결과259만 200원 중 급여 본인부담금은 20만 7,216원(8%)으로 낮아지지만, 100% 본인부담인 식대 25만 원이 더해져 최종 45만 7,216원이 청구됩니다.
수발 비용이 크게 감경되더라도 비급여인 식대가 급여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시설 입소의 비용 구조를 보여 줍니다.
1급 와상 어르신 요양원 입소 (고소득 일반 가구, 상급실 사용)
입력 조건1급 판정, 시설급여 이용, 일반 대상자(20%), 비급여 30만 원
적용 과정가장 중증인 1급의 시설 급여비용은 1일 93,070원, 30일 기준 월 279만 2,100원입니다. 일반 가구이므로 20%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식대와 함께 상급 침실을 이용해 비급여가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산출 결과279만 2,100원의 20%인 55만 8,420원이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30만 원의 비급여가 더해져 매달 85만 8,420원을 부담합니다.
최고 등급의 시설 요양에서는 국가가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매월 86만 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함을 보여 줍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감경률과 비급여 유무에 따른 월 청구액 비교부담 구조 비교
| 가구 소득 수준(건보료) | 재가급여 (3급 152만 8,200원 기준) | 시설 요양원 (2급 259만 200원 기준) | 요양원 식대 (비급여 평균) | 시설 입소 최종 지출 (급여+식대) |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면제) | 0원 (면제) | 25만 원 (환자 부담) | 25만 원 결제 |
| 하위 25% (60% 감경) | 9만 1,692원 (6%) | 20만 7,216원 (8%) | 25만 원 (환자 부담) | 45만 7,216원 결제 |
| 하위 50% (40% 감경) | 13만 7,538원 (9%) | 31만 824원 (12%) | 25만 원 (환자 부담) | 56만 824원 결제 |
| 일반 가구 (감경 없음) | 22만 9,230원 (15%) | 51만 8,040원 (20%) | 25만 원 (환자 부담) | 76만 8,040원 결제 |
급여 본인부담금은 감경 등급에 따라 0원까지 낮아지지만, 요양원 식대 같은 비급여 25만 원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라 해도 급여 항목 바깥에 남아 별도로 결제해야 합니다. 감경은 급여 부분에만 적용되고, 비급여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노인장기요양보험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1~5등급을 판정하고 목욕·식사·옷 입기 등 돌봄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됩니다.
- ADL (일상생활수행능력)세수, 양치질,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수치화한 등급 판정용 점수표입니다.
- 월 급여 한도액등급별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으로,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공단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매달 20만~40만 원의 본인부담금도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공단이 본인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 제도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르신을 돌보면, 센터를 통해 매달 수십만 원의 돌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