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112종 부가세(10%) 면제 & 수의사법 진료비 사전고지·펫보험 실손 보상 산식 해설
최종 확인 2026-10-16최근 변경 내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항목을 102종 → 112종(2026.1.1 시행 고시 개정 반영)으로 고치고, 근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바로잡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92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인용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설명·서면동의는 제13조의2,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제19조, 진찰·입원 등 진료비용 게시는 제20조, 진료비용 현황 조사·공개는 제20조의4이며, 종전에 인용한 제20조의2(발급수수료)·제20조의3(진료 분류체계 표준화)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의사법」 (법률 제20087호, 2024. 7. 24. 시행)
반려동물의 슬개골 탈구 수술, 치과 스케일링·발치, MRI·초음파 검사 등은 진료비가 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항목 112종(전체 치료 진료의 90% 이상)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펫보험(반려동물 실손보험)의 1일당 자기부담금·보장비율(50~90%)·수술 회당 한도(150~250만 원)의 실제 산정 방식과 면책 항목을 보호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동물병원 부가가치세(10%) 면제 대상 판별 및 절감액 계산진찰·입원·검사(CT/MRI)·수술·치과·피부·내과 치료 및 예방접종·중성화(총 112종)는 부가세 10%가 면제(0원)되고, 단순 미용·호텔링·사료 구매에만 10%가 부과됩니다.부가세 면제 절감액 = 면세 대상(112종) 순수 진료비 × 10% (병원 결제 시 차감)
- 2단계: 비수술 통원·입원 시 펫보험 실손 환급금 산출수술 없이 검사·약 처방·입원만 한 날에는 하루 진료비에서 1일당 자기부담금(1~5만 원)을 빼고 보장비율(50~90%)을 곱한 뒤 1일당 보상한도(10~30만 원)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비수술 1일 환급금 = MIN( 1일당 보상한도[10~30만], (1일 인정 진료비 − 자기부담금[1~5만]) × 보장비율[50~90%] )
- 3단계: 외과 수술(슬개골·종양·발치 등) 당일 펫보험 환급금 산출수술을 받은 당일에는 수술 1회당 보상한도(100~250만 원)가 적용되므로 고액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수술 당일 환급금 = MIN( 수술 1회당 한도[100~250만], (수술 당일 인정 진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비율[50~90%] )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말티즈 슬개골 탈구 수술 및 3일 입원 (총 진료비 180만 원 · 펫보험 80% 보장 · 자기부담금 3만 원)
입력 조건외과 수술 112종 면세 대상 · 가입 후 1년 면책기간 경과 완료 · 수술 한도 200만 원 플랜
적용 과정① 부가세 10% 면제: 과거 198만 원 결제 ➔ 180만 원 결제(18만 원 절감) / ② 펫보험 환급: 수술비 및 입원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80% 적용 = 약 136만 8,000원 환급
산출 결과보호자 최종 실질 부담금 43만 2,000원 (부가세 면제 18만 + 보험 환급 136.8만 = 총 154만 8,000원 절감)
슬개골 탈구 수술은 부가세 10% 면제 대상이면서 동시에 펫보험의 수술비 한도(200만 원)가 적용되어 절감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사례 2 — 고양이 구내염·치주염으로 스케일링 및 전발치 수술 (총 진료비 110만 원 · 펫보험 80% 보장)
입력 조건치료 목적 치과 처치·발치(112종 면세 대상) · 구강질환 특약 가입 및 면책기간 경과
적용 과정① 부가세 10% 면제: 11만 원 절감(110만 원 결제) / ② 펫보험 환급: 전신마취 발치술 적용으로 약 85만 6,000원 환급
산출 결과보호자 최종 실질 부담금 약 24만 4,000원
단순 미용 목적의 치석 제거가 아니라 치주염·구내염 치료 목적의 발치 및 스케일링으로 수의사가 세부내역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면제와 보험 환급이 모두 적용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동물병원 항목별 부가가치세(10%) 면제 여부 vs 펫보험 실손 보상 여부 대조표부가세 면제 112종 vs 펫보험 약관
| 진료·처치 구분 | 대표 세부 항목 | 부가세 10% 면제 (세법) | 펫보험 실손 보상 (보험약관) |
|---|---|---|---|
| 외과·정형외과 수술 |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골절, 종양, 이물제거, 결석 | ⭕ 100% 면제 (0원) | ⭕ 보장 (수술 1회당 100~250만 한도) |
| 진찰·입원·영상검사 | 초/재진료, 입원비, 혈액검사, X-ray, 초음파, CT, MRI | ⭕ 100% 면제 (0원) | ⭕ 보장 (1일당 10~30만 한도 / 특약) |
| 치과·피부·안과·내과 | 치료 목적 스케일링·발치, 피부염, 외이염, 결막염, 장염 | ⭕ 100% 면제 (0원) | ⭕ 보장 (구강·피부 특약 확인 필수) |
| 예방접종·중성화·구충 | 종합백신, 광견병, 심장사상충 예방약, 예방 중성화수술 | ⭕ 100% 면제 (0원) | ❌ 면책 (예방 목적은 보험 미보상) |
| 미용·호텔링·사료구매 | 단순 털 미용, 목욕, 위탁 호텔링, 처방사료·영양제 단품 | ❌ 과세 유지 (10% 부과) | ❌ 면책 (비치료 물품·미용 제외) |
※ 다만 자궁축농증·고환종양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한 중성화(난소·자궁·고환 적출술)는 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펫보험에서도 수술비로 보상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제 112종반려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부가세 10%를 면제한 다빈도 진찰·검사·수술·치료 항목 112가지입니다(2026.1.1 시행 개정 반영).
- 중대진료 사전 설명·서면동의「수의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술·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합니다.
- 1일당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펫보험 청구 시 하루 진료비에서 보호자가 먼저 부담하는 기본 금액(보통 1~3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고, 하루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이 1일당 보상한도입니다.
- 면책기간 (Waiting Period)이미 아픈 동물이 보험 가입 직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후 일정 기간(일반 30일, 슬개골 1년 등) 동안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 대기기간입니다.
